[시그널 픽-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정자원, 가장 기본인 고가용성 대응 전혀 안 돼”
“90년대 후반 구축된 전자정부…고가용성 기능 없어”
“네이버 등, 수 초 만에 백업되는 고가용성 시스템 갖춰”
“전시‧테러 상황이라면… 적성국에 안보적 위험 노출돼”
“李 정부, ‘13조 원 쿠폰주도 성장’ 대신 시스템 보완해야”
“행안장관, 쿠폰 대신 이런 상황 대처 필요성 직언해야”
“밤샘 복구 지시…李, 경직된 근로 인식 변화 계기 됐길”
“검찰에서 수사권 뺐으면…범죄인, 기소단계 악용 우려 커”
“민주당, 모순에도 공수처 설립 강행…또 ‘검찰 폐지’ 모순”
“민주당, 검찰 세워 칼춤 춰놓고…중수청에 발등 찍힐 것”
“李 재판만 이례적으로 빨라? 이례적으로 느려…이중잣대”
“與, 기능 바뀐 환경부 등은 놔두고…방통위만 위원장 바꿔”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내가 아는 건지 보고 판단할 것”
“더민주, ‘트럼프 귀신 씻나락’?…합의서 못 받은 사람 잘못”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은 <시그널 Pick>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주말 동안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피해를 입은 전산망 복구하는 데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과방위원이시기도 하고 전산 관련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데이터센터의 지리적 분산, 지리적 분리 보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분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 이준석 : 지금 보면 국가정보관리원이라는 곳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 대구랑 광주에 분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해요. 우리가 백업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백업이라는 건 사본을 하나 두는 겁니다. 우리 정보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백업이거든요. 항상 여러 카피를 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전산 시스템 개발할 때는 고가용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버가 세 군데서 언제든지 한 군데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게 되면 바로 다음 지역에 있는 서버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태로 만들어놓는 게 고가용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가용성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아니면 요즘은 개인 개발자라도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고장나도 저기서 당연히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놓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1만 7000여 개 정도 되는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쓰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건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설계가 되기 시작해서 모든 한번 구성된 시스템들이 그런 고가용성, 한번 고장나면 바로 다른 곳에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대구와 광주에 있는 분원이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 노은지 : 이를테면 데이터를 저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건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다.

▶ 이준석 : 그렇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을 보면 거기도 서버가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물이 통째로 불타고 이런 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그랬을 때 보통 0.1초 만에 다른 서버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버가 있다. 그런 것들이 몇백 대 있을 겁니다. 한두 개 고장나면 바로 백업 서버 한두 개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고가용성인데 전혀 정부 서비스에 그런 게 안 돼 있었다.

▷ 노은지 : 지금 정부에서는 2주 정도 완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2주 안에는 복구가 가능할까요?

▶ 이준석 :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자정보라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서버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프로그램이 원래 컴파일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가동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쯤에 개발되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시스템들이 1만 7000여 개의 시스템 중에 어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다시 컴파일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컴퓨터를 설정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1만 7000개 정도 되면 그래도 사람이 한 번씩 들여다봐야 하면 100명을 투입해도 하루에 몇십 개씩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고 저는 큰 틀에서 이게 이번에는 실수로 인한 실화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시에 누가 공격했다. 아니면 테러를 누가 감행했다. 이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뻗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아까 말했던 고가용성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기 전까지 계속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2중 운영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지금 본인의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지만 왜 지난 정부 때 대비가 안 됐는지 놀랍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준석 : 다 아시다시피 적자 재정이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계속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야 할 건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고가용성, 페일 세이프라고 하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터져야만 그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차라리 지금 연금 안 내고 내가 쓸래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 나중에 노후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기재부 같은 곳을 제일 먼저 예산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미 저희가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적성국에게는 우리의 안보적 위협으로 노출된 겁니다. 대전에 있는 이 데이터센터가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더라. 그러면 사실 이걸 보완할 때까지 아까 말했듯이 위협이 계속되는 것이고 안보상 위협이니까 최우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당신께서 지금 환심 사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13조 원 쿠폰주도성장. 이거 안 하고 여기에 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적어도 전산 시스템 제 생각에 1만 7000여 개의 시스템을 리팩토링을 하려고 그러면 조 단위로 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13조 원 생색내기 안 하고 여기에 우선 돈을 투입하겠습니까? 그걸 답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지. 지금 가서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졸렬하죠, 그거는.

▷ 노은지 : 일단 이게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민주당도 전 정부 때 대처 못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 할 때 얘기를 꺼내들고 있어요. 2023년에도 행정부 전산망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호중 장관 거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적절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 이준석 : 민주당에 유구한 역사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분은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느라 그거 진도에 가서 식사도 거르시고 그걸. 박준영 그 당시 전남지사인가요? 그분이 라면이라도 드시죠 해서 그 라면 드시면서 끼니를 때우는 장면이었는데 의자가 무슨.

▷ 노은지 : 컸다고.

▶ 이준석 : 컸다고 해가지고 황제 라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교육부 장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매번 사고에 대해서 대처했던 민주당이 지금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다. 다만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는 아닐 겁니다. 지금 윤호중 장관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이 건을 인지한 이상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지금 우리 쿠폰 뿌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 대처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 장관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수습 과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산망 마비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은 미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괴담처럼 떠돌다 보니까 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준석 : 저도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반중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국가의 이민 통제나 이런 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붕떠서 나는 중국 싫으니까 다 안 돼. 이것보다는 어떤 기능이 지금 마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려가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입국할 때 이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입국시킬 겁니다.

▷ 노은지 : 법무부도 일단 별도로 운영돼서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 이준석 :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들이나다고 해서 저희가 불심검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의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망 장애가 문제가 되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저렇게 불쑥.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하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반중 감정 적당히 섞어서 쇼츠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는 순간 국민의힘은 영구 집권 못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자꾸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이유가 피해를 입었다는 서비스도 상당히 많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의 피해를 입었는지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이 너무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던데 이러면 다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준석 : 저는 우선 역설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터지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이후로 계속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주4.5일제를 해야 한다. 퇴근 빨리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밤샘 복구 지시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대통령은. 저는 그런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통령이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물론 누구를 혹사시키는, 정기적으로 혹사시키면 안 되겠지만 기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근로 여건이 갑자기 변동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경직해서 발언한 것도 있고 지금 저는 결국은 SI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 노은지 : SI 업체요?

▶ 이준석 : 네. 이 시스템 통합 업체들인데 우리가 어떤 정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면 외주를 많이 줍니다. 기초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외주를 주는데 그게 먼저 큰 회사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 삼성 SDS, LG CNS가 이런 곳들이 받아서 밑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1만 7000개의 시스템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레거시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의 시스템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과거에 진짜 우리가 2005년쯤에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먼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복구가 한두 달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할 테니까 거기 안내를 따르셔라. 이런 걸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우체국택배, 우체국금융 이런 거야 바로 복구해야겠지만 어딘가 모르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하루에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구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은지 : 정부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 이준석 : 일선 공무원에게도 지금까지 안내가 안 됐을 겁니다. 당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이게 얼마 정도 복구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이렇게 안내해드려라.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최우선일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게 검찰청 해체안의 가장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광우병 시위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긴 글에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 이준석 : 그때 채널A 앞이에요. 동아일보 앞이에요.

▷ 노은지 : 맞아요.

▶ 이준석 : 제가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 옆에 좁은 도로들을 버스 한 대씩으로 막아놨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소위 진보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완장 들고 깃발 들고 서 있으면서 야, 넘어. 이러고 있길래 제가 가서 저는 그때 일반인으로서. 저는 병특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냐?

▷ 노은지 : 차벽을 넘어가려고?

▶ 이준석 : 차벽을 넘어가면 뭐냐고 했더니 사실 딱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넘는 게 중요했던 거죠.

▷ 노은지 : 당장의 목적은 저 차벽을 넘어가는 거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이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넘는 것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거지. 그러면 넘고 뭐 할 거냐? 청와대를 습격하러 갈 거냐, 그 당시에. 아니면 뭐 할 거냐. 그 말을 제가 했더니만 너 경찰 프락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뇌부에서 지적했던 목표물을 자기들은 그냥 넘어야 되는 거고 왜 넘어야 되느냐. 왜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 왜 여기에 우리 목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또는 궁금증을 가져? 이건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야. 너 TV 못 봤어? 방송 못 봤어? 너 거기 동의 안 하는 프락치지? 그래서 저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그때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가운데에 몰아넣고 그때 한참 그러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짧으면 경찰 프락치다 이런 거. 그래서 너 신분증 내놔. 저한테 드잡이 해서 그때 마치 갓 수습이었던 모 일간지 기자가 있어서 저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분들 왜 붙들고 하시냐. 몰라요,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기자 하시는데 요즘 그 얘기하면 참 웃긴데.

▷ 노은지 : 그래요? 그때 만난 분이 수습기자였을 텐데 그때.

▶ 이준석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검찰이라는 건 그냥 십몇년 째 벌써.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십몇년 째. 저건 깨부셔야 하는 대상인 거지, 깨부수고 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제 1년간 고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유예기간 1년 동안.

▶ 이준석 :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얘기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천하람 대표가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한번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의 결함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어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잖 거아요. 온 내용을 가지고 기소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범인이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요. 그러다가 자수 안 해요, 여기서는. 계속 싸우고 이래요. 그러다가 검찰이 이제 기소할까요? 이래요. 그런데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 노은지 : 다시 경찰로?

▶ 이준석 : 왜냐하면 검사가 거기에 더 하면 안 돼요, 내용을.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진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 이준석 : 그러면 경찰한테 다시 갔다 오세요. 경찰에 가요. 또 앉아 있어요. 경찰이 자수하신다면서요?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 노은지 :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나요?

▶ 이준석 : 그러면 또 가서 가고. 중요 진술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고. 제가 집에 제가 쓰던 범행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무한루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내가 기소되기 이전에 내가 내 범행도구를 알려주고 자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야, 너 거짓말 할 거잖아. 그냥 안 돼. 기소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검사의 행위 자체가 법정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이런 억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가정을 해봐도 사실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노은지 : 이게 정말로 가정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없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네요. 누군가 악용을 할 수 있으니까.

▶ 이준석 :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개발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큰일났다는 반응이에요.

▷ 노은지 :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실제로?

▶ 이준석 : 많이 하죠, 요즘.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 노은지 : 그런데 답을 못하는군요, 민주당에서.

▶ 이준석 : 그러니까 보완수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왔을 때 뭔가 미진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태 변화가 있어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라는 건 결국 조서에 뭘 남기는 행위 자체도 수사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뭘 여기서 검사한테 다 자백을 해도 적을 수가 없어요. 갔다오세요예요.

▷ 노은지 :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상징적인 조직을 없앤 거에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 이런 거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검사라는 이름도 바꿔야 한다. 검사 아니고 공소관으로 하는 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직을 계속 자극을 하고 조롱성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 이준석 : 그렇게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도 전 세계 검찰총장 대회 이런 거 하면 꽤나 대접받는 검찰입니다,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검찰도 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 같은 걸 맺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이준석 : 수사나 기법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것들이 많고 국제 회의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공소청이 한다? 그러면 여기랑 외교를 하나요? 국제기관들이.

▷ 노은지 : 교류할 대상으로서 좀...

▶ 이준석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니네한테 줄게. 이런 교류를 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검찰이었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니네는 수사 안 하잖아. 니네랑 왜 교류해. 그러면 다 끊기는 거거든요. 수사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교류 같은 것이. 형사 공조 같은 것이 다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경찰이랑 해야 하냐? 우리 원래 경찰이랑 노는 데 아닌데? 이러면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냥 단순히 조직 하나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를 한다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 이준석 : 특검도 그렇죠. 특검도 더 센 특검이라고 그러고 있죠.

▷ 노은지 : 그러니까 공수처나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는 거고 검찰의 힘은 뺀다고 하고 어쨌든 공수처로 가는 것도 검찰 출신들이 갈 수 있는 거고 특검도 파견검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모순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준석 :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글에도 한번 썼던 게 이런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민주당이죠. 사실 수많은 모순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논리가 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 그 논리로 만들었다가 전혀 무능을 입증했던 곳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우선 굴리고 나서 보면 일이 생기겠지. 일이 생긴 게 하필이면 계엄 수사였고 계엄 수사 때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뭘 몰라서 이러는 거지. 알면서 이러는 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저는.

▷ 노은지 : 알면서도 그냥 어쨌든 눈앞에 목적은 달성한 거고 1년 동안 어떻게든.

▶ 이준석 : 분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풀이 예전에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통해서 하다가 자기 발등 찍으니까 지금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 한다고 칼춤 추다가 자기들한테 그 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자기 발등 찍어놓고는 아야 하면서 지금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나중에 당신들께서 만드는 중수청 이런 데서 당신들 발등 또 찍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자릅니다, 또.

▷ 노은지 : 그때 되면 또 다른 기관이 탄생할 수 있겠네요.

▶ 이준석 : 이게 자꾸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학교폭력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해서 왜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식 대책이라고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어? 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죠. 학교를 없애면 절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학교의 본래 기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싫어서 검찰 없애겠다. 검찰은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죠. 어딘가는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수행하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학교를 없애서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이런 식의 접근.

▷ 노은지 : 민주당식 해법.

▶ 이준석 : 저는 이거는 자기들이 회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할까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내쫓아. 이런 식으로 가나요? 저는 이거 되거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떻게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법안은 다 통과돼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내고 당연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면서 불출석할 경우에 고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준석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 검찰과 민주당이 한창 싸울 때 그때도 보면 본인들이 검찰을 쓰레기집단으로 매도하고 여기는 악인들만 있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검찰이 왜 우리 싫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검찰이 우리 싫어하니까 우리도 이러는 거야. 선후 관계가 뒤바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법원에다 대놓고 여기 대법원장을 완전히 공격해놓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놓겠다고 나서면서 나중에 가서는 대법원장한테 또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싫어했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이분들이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나 의심할 정도로 우선 때리고 봅니다, 사람을.

▷ 노은지 : 때리면서 그런데 논리 자체가 모순된 것도 있고 대법원장을 처음 때리기 시작했던 게 확인 안 된 어떤 설에 의한 거였는데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간 것 같고.

▶ 이준석 : 그것도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면 왜 대선 때 판결을 빨리 내렸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2년 전부터 선거법은 6&#8228;3&#8228;3의 원칙으로 판단하겠다.

▷ 노은지 : 그렇죠. 원칙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 이준석 :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하급심 판사들이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죠, 오히려. 그다음에 본인이 관할하는 대법원으로 오니까 나는 내가 한 대로 빨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애초부터 선거법 6&#8228;3&#8228;3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국민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 말은 못하겠죠. 그 6&#8228;3&#8228;3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이재명 대통령후보한테 적용되려고 하니까 야, 왜 이렇게 빨라? 이례적으로 빨라. 이례적으로 하급심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심과 2심을 늦게 진행한 거죠. 지금 선거법 재판이 지난 총선 때 것도 아니고 지지난 대선 거 얘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이준석 : 2022년 대선이 지금 2025년에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그게 엄청. 누가 선거법 재판을 3년에 걸쳐서 판단받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1년이면 다 판결 나옵니다. 1년 반이면.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를 받았던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특혜를 없애니까 야, 왜 우리만 빠르게 해? 이런 게 뭡니까, 진짜.

▷ 노은지 : 이중잣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라지게 됐는데 일단 처리 과정이라든지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이라는 걸 떠나서 과방위원으로서 보시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건 필요한 과정인가요?

▶ 이준석 : 업무에 차이가 없어요, 별로.

▷ 노은지 : 차이가 없는데 굳이 신설을 하는 건가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개편에 보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붙여서 굉장히 부처가 커질 상황이에요. 에너지는 엄청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그대로 청문회 없이 그 자리에 쓰잖아요. 그 정도로 조직이 크게 변했는데도. 환경부에 에너지를 붙였는데도.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에서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표적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너무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거면 그것보다 많이 바뀐 환경부 장관도 다시 선임하고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해야겠죠.

▷ 노은지 : 그러네요. 기능이 바뀐 정부부처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방통위만 조직이 새로 생기니까 자동 면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던데.

▶ 이준석 : 저는 이거를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논리적으로 계속 지적하면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국민의힘에서 투쟁한다는 방식이 우격다짐에 가까워요.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저기에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는지 캐고 캐고 물어야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 반응하는 것인데 지금 거리로 나가서 솔직히 저도 안 보는데 일반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료화면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마이크 들고 악 쓰고 있네. 이런 것만 보는 거지. 내용 아시는 거 있어요?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 노은지 : 독재 정권 이런 단어만 몇 개 기억나고.

▶ 이준석 :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 노은지 : 그런데 저도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이 상당히 크게 개편이 된 곳도 장관을 그대로 두는데 그 논리적인 모순이 바로 좀 드러나네요.

▶ 이준석 : 네. 그런 걸 지적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헌재에 갔을 때 어떤 식의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 이준석 : 글쎄요. 입법에 의해서 바꿨다는 것 때문에 회피하겠다고 민주당이 생각했겠지만 저는 위인설법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사람이 싫어서 정부조직을 바꿔버리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재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22일 정도에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재판부에서도 이분들이 증인 소환한다고 법정에 나오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시 상황이 여유가 되면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 이준석 : 저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이제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막 일부 언론에서 무슨 보도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불사라는 공간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나중에 다른 언론이 밝혔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도와줄게가 돼야 공천 개입이지.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공천 개입이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 일부 언론에서 뻥튀기를 하고 정권 전복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직접 나가시겠다. 저희가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 이준석 : 그런데 뭐 때문에 부르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요. 이게 2024년에 그러니까 소위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 의원 측에서 저한테 전달했던 본인들 공천 자르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그 뒤에 있다. 이 얘기에 대한 거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다음에도 2022년에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은 것에 대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보고 그거는 더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이 관세 협상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아마 뒷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당장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이거는 선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객관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드러나는 상황 같아요. 이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외교에서 국제적으로 정보 불일치를 이용해서 속된말로 사기 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랑 명나라에 심유경이 가서 각자 왕이랑 각자 관백한테 가서 쟤네 항복하기로 했어요. 얘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공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짓말 검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얘네 둘 다 나중에 처벌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정보 불일치를 이용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그거는 국민 기만입니다.

▷ 노은지 : 처음에는 너무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해서.

▶ 이준석 :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우리 국민들은 설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생각에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호텔 외교론 수준이잖아요. 트럼프한테 가서 내가 3500억 줄게 한 다음에 의자 빼준다고 좋아하고. 거기다가 행안부 공무원 표창까지 했어요. 무슨 사진을 줘서 이것 때문에 협상이 잘됐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3500억 불 주는 건 우리 망하는 거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호텔 외교론이죠.

준다고 하니까 진짜 주는 줄 알더라. 그리고 준 건 없지만 지지율은 유지됐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호텔 경제학을 지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설화를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고 가볍게 국정을 접근하는 걸 지적한 것인데 호텔 외교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 노은지 : 국제적으로 접목이 됐을 때는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짧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약간 자주파가 득세하는지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선불 발언에 대해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다.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 이준석 : 아니, 본인들이 합의서를 쓰지도 못한 걸 발표해놓고는 지금 와서 트럼프한테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해봤자 누가. 합의서가 있고 그걸 들이대서 이거 합의사항이랑 다르잖아.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둘 다 예를 들어서 구두로 안 말했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합의서를 못 받아온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지.

그리고 이중 플레이를 하려다가 지금 크게 걸린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트럼프가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도 지금 아무말 대잔치를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 와서 그런 식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건지.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