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민주, 검사 2천명·판사 3천명 적으로 돌려"
신지호 "李 취임 4개월에 허니문 효과 다 까먹어…권력 내 아귀다툼"
신지호 "배임죄 폐지와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모순"
신지호 "특검 검사가 항명이면, 계엄군의 소극적 임무수행은?"

조응천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이 사법부 형해화"
조응천 "국민들, 문고리 권력 기가 막히게 알아채"
조응천 "李 사법리스크 벗기 위해 빌딩의 기둥 흔들어"
조응천 "검찰, 尹시절 업보…당해도 싸지만 이런 식은 아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청천 아니고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아주 속 시원한 논평을 기대하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제 감기 걸린 목소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또 계셔서 오늘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지만 진행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희대 청문회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없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얻은 게 있습니까? 이걸 해서. 보시기는 하셨어요? 저는 사실 보다 말다 했거든요.

▶ 조응천 : 안 봤어요. 안 봤고. 증인들 추미애 위원장이 지목한 증인들만 3명인가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증언은 못 듣겠고라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그냥 산회했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4명 또 지귀연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청문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어차피 자기 지지층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보라는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지금 법원에 대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도를 높여가면서. 결국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임기 중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그리고 임기 후에 있을 판결에 대해서 미리 그 예봉을 꺾어놓겠다.

두 번째.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이 사법부 형해화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정부는 대선 이겼으니까 됐고.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입법 폭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이제 남은 건 사법부. 사법부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능멸하고 매일 두들겨 팸으로써 사법부가 잘 넘어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 일정 부분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영장이나 재판을 함에 있어서.

▷ 노은지 :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 없으니까요.

▶ 조응천 : 그럼요. 스스로 이건 내가 그냥 영장 발부해버리면 혹은 유죄해버리면 지귀연처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셀프 필터링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하고 사법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만들고 조직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결국은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거. 그게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어제 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채택을 한 게 있는데 대법원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 이 계획서를 채택했는데요. 국감은 원래 법원 행정처장까지만 출석을 하는 진행 일정인데 15일에 현장 국감을 열어서 대법원을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례 없던 일 아닌가요?

▶ 신지호 :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요.

▷ 노은지 : 대법원 간 적이 있어요?

▶ 신지호 : 네. 저도 그때 법사위 있을 때 대법원 가서.

▶ 조응천 : 매번 대법원은 갔어요.

▷ 노은지 : 그런데 현장 검증을 한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거죠?

▶ 신지호 : 이거는 처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런 건 초유의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만 정밀 타격을 하면 그래도 저 사람들 나름대로 정상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청 없애면서 검사 2000명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 40명 다 전원 복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거기 파견된 검사들도 그렇게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검사 2000명 민주당 정권의 적으로 돌린 다음에 판사 3000명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방망이 3번 두들겨서 같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분들이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이들도 안 나왔어요.

▷ 노은지 : 그때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될 때 소수의견 내신 분들이잖아요.

▶ 신지호 : 이분들은 그때 무죄 취지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분들도 안 나왔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법관인 이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장 1명 망신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헌재가 최종적으로 4심을 하게끔 만드는 재판 소원을 통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이런 걸 하면.

▷ 노은지 : 그거는 접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신지호 : 접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제가 정치 성향, 판사도 다 인간이다 보면 자기 정치 성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무관하게 검사 2000명도 다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다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 노은지 : 압박이 너무 거세지면서. 그런데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면서 보겠다는 그거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PC 전산 로그기록을 보겠다.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짧은 기간 안에 볼 수 있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영장 없이 로그기록을 보겠다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 조응천 :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증인감정법 이런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한 이유는 대개 국가 안보 같은 거고요. 국회가 의결하면 거기에 응하도록 일단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한계란 게 계속 증인, 소송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 감사를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명분이 그거잖아요.

왜 그때 5월 1일에 그렇게 느닷없이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전원합의체로 했냐. 그 과정을 보겠다. 그런데 기록을 어떻게 봤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어쨌든 파기환송 돼서 고등에 있습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사건이 맞죠.

▷ 노은지 : 진행 중인 거죠.

▶ 조응천 : 네. 계속 중인 재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보겠다. 합의 어떻게 했니. 법원조직법에 보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네요?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을.

▶ 조응천 : 그러니까 그거 내주고 들여다보면 아마 그게 될 걸요. 위법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보면 각 운영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이 있는데 법사위 소관 사항은 검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에 관한 사항은요. 법원의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은 빼는 겁니다.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들여다볼 수 없는 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 출석 안 한 겁니다. 어쨌든 재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안 돼. 이건 위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되는데. 이틀 만에 6만 쪽 어떻게 봤냐고 하는데 이틀이 아니고 고등에서 마쳐서 기록이 대법원에 온 날부터 34일.

▷ 노은지 : 한 달이 조금 넘는.

▶ 조응천 : 네. 34일 동안 기록이 있었어요. 기록 송부, 기록 접속 통지서 보낸 날부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법관님들 잘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공동 연구관과 공노비, 사노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달라붙어서 기록을 샅샅이 다 봤대요.

▷ 노은지 : 대법원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죠. 다 판사들이잖아요.

▶ 조응천 : 부장판사가 위주고요. 가장 에이스들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다 봐서 기록 검토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기 대법관들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로 지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PC 로그 기록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을걸요. 대법원장이 그거 가지고 봅니까? 서류로 다 올 건데.

▷ 노은지 : 서류로 다 오고. 밑에서 정리한 자료들도 있고.

▶ 조응천 : 그러니까 34일이 됐고요. 우수한 재판 연구관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깨앝같이 훑어서 보고를 다 해요. 그다음에 이것 좀 더 해 봐라. 어째라 저째라.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수만 쪽에 달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백현동 사건 구속영장.

▷ 노은지 : 그걸 어떻게 봤냐.

▶ 조응천 : 그냥 기각했잖아. 그날 낮에 보고 저녁에 기각했잖아. 한나절. 그거 왜 아무 말도 안 해.

▷ 노은지 : 그거는 10만 쪽이나 되나 보네요.

▶ 조응천 : 이것보다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때 갑자기 전원합의체가 잡히고 선고기일이 잡히니까 민주당에서 환호를 질렀어요. 무죄 확정이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 내가 3주 전에 정통한 소식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거 무죄란다. 이분한테 물어보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 노은지 : 그러게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오히려 무죄를 확실하는 분위기였는데.

▶ 조응천 : 그러다가 유죄 나니까 갑자기.

▷ 노은지 : 그러다가 4인 회동설이 갑자기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군가 만나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 흔드는데 별로 흔드는 느낌은 안 들고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 신지호 : 지금 민주당 지지율 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무당층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꺼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는 동반 하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임 4개월 정도 돼 가는데 허니문 효과를 다 까먹고 있다. 허니문 효과를 다 까먹고 있고 지금 권력 내에 아귀 다툼이 벌써 시작이 됐고 이른바 명청, 처음에는 명청 갈등이다. 명청 대전이다. 이러다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망둥이도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너도 나도 자신의 권력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한질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없는 질주예요, 지금.

▷ 노은지 : 그때 예전에 로또 맞은 거에 비유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권력 로또를 맞아서.

▶ 신지호 : 그렇죠. 계엄이 로또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로또였고 벼락권력을 잡았는데 주체 못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또 한 사람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국무회의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린 모습인데 이 정도까지 국감에 못 내보낼 정도로 직책까지 바꿔버리는 진짜 속내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 조응천 : 25년인지 28년인지 함께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할 때부터. 그때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각종 대소사를 다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수만 통의 문자를 보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고.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 배소현 씨한테 그 PC 다 삭제해라. 외장하드 새로 하면 된다. 이런 깨알 같은 것까지 다 했던 분들 흔적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국회에 나가서 저 악마 같은 국민의힘 의원한테 속칭 말하는 다구리를 당하면.

▷ 노은지 : 집단 공격을 당하면.

▶ 조응천 : 말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걸 근거로 키우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면 되지. 왜 그걸 부르냐. 나는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상무가 나오라니까 사장이 그걸 다 하는데 왜 상무가 나오라고 하느냐. 나 이런 거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 신지호 : 일각에서는 원래 비서실장이 강훈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김현지가 그 사람보다는 강훈식이 낫다고 해서 그래서 강훈식으로 낙점이 됐다.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 노은지 : 그래요?

▶ 신지호 : 네,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부속실장됐잖아요. 원래 3실장 체제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부속실장이 제일 높아요.

▷ 노은지 : 거의 4실장 체제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싸고 도냐고 하면 문고리 3인방, 최순실, 김건희 말로가 다 안 좋습니다. 국민들이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네? 벌써 그 단계입니다.

▷ 노은지 : 일단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제 정부와 민주당에서 공식화한 배임죄 폐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걸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배임죄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기 위한 거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배임죄로 기소되는 게 일본 대비 3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남용이 되고 있다.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건 맞고 경영상 판단을 다 이런 잣대로 법적인 이런 잣대로 옭아매려고 하면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임죄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맥락이 같은 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경영상 자율적 판단 너무 침해해서 안 된다. 배임죄 없어져야.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노봉법을 왜 했어요? 이게 보면 이제 파업 사유, 쟁의 사유 중에 경영상 판단, 해외 투자한다 뭐 한다 이런 게 다 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판단.

▷ 노은지 : 그걸로 노조는 파업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고.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봉법을 만드는 것과 이 배임죄 폐지하겠다는 게 이게 논리 정확성이 있냐고요.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4개 재판 아니에요, 이 배임죄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경기도 법카. 그러니까 배임죄 없애버리면 면소 판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없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에요.

▷ 노은지 : 면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뭔가 형이 확정 안 된 사건이 진행 중이면.

▶ 조응천 : 그렇죠. 재판 계속 중에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 면소가 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만 면소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혐의들.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여기도 배임죄 적용한 게 되게 많던데 이것도 다 수사 못하게 되는 건가요?

▶ 조응천 : 그렇죠. 수사 중인데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 수사 못하는 거죠.

▷ 노은지 :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기소도 못하고.

▶ 조응천 : 기소 전에는 공소 취소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를 보셔야 해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있고 다섯 가지 재판이 뭐뭐 있잖아요. 케이스별로 맞춤형으로 재판 형해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고 행위를 빼는 걸 7월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요, 개정 법률안으로.

언제라도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이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법, 이 골치 아픈 거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법부 공격하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송금 사건. 이거는 배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연어 술파티. 그거 가지고 뭐 회유했다.

▷ 노은지 : 감찰을 하고 있고.

▶ 조응천 :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수사다. 공소 취소해라. 공소 취소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법무부 국감에 또 부른답니다. 이화영, 배상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 백현동 또 법카, 성남FC, 이거는 배임죄로 털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위증교사인데 이거는 1심에서 무죄받으니까 항소 못하게 하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 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1심에서 무죄 나온 거 그냥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이것 역시 지금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케이스랑 맞다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거꾸로 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갔다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그건 또 얘기를 안 해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서도 엇갈리는 게 있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거를.

▶ 조응천 : 그때그때 달라요.

▶ 신지호 : 그때그때 다르고요. 완전히 고무줄 자기 멋대로인데.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이거는 정말이지 한 나라의 사법 체계를 개인의 사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돼요, 나중에.

▶ 조응천 : 이게 라틴법에 흔들리지 않는 법원이 있죠.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신지호 : 그렇죠.

▶ 조응천 : 이거는 재판관을 뛰어넘어서 입법권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없앤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법률 개정이라든가 항소 못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권력자가 모든 시도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해 충돌에 딱 걸리는 거고.

▶ 신지호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탄핵 결정문 보면 그 국민들이 부여한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그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 건데. 최순실 일가의 경제적 이권을 조금 해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사법 질서, 사법 체계를 난도질한 거 아닙니까?

▶ 조응천 : 바로 정말 이 지점이 문제인데요.

▶ 신지호 : 이건 나중에 명백한 탄핵,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의 탄핵 사유를 하나둘씩 지금 빌드업해 나가고 있어요.

▶ 조응천 :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 사법부 독립을 흔들죠. 그렇죠?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면 삼권분립을 흔드는 거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고 헌정주의를 흔드는 거고. 이 나라, 이 빌딩에 제일 압력을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그 기둥을 막 흔들어 깨고 있는 겁니다.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 무죄받는 건 좋다.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건 좋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대통령 취임 선서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쫙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거거든. 그것부터 지금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고. 권력 분리 권드렸으니까 법치주의 건드린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거기다가 그동안 언행과 일치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배임죄 같은 거. 배임죄 없애자니까 그러면 주식 해서 하지 말고 개인 사업해라.

▷ 노은지 : 과거에 글이 또.

▶ 조응천 :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배임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 노은지 : 그건 적용의 문제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거.

▶ 조응천 :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나는 거기서 적용 안 되게 하고 저걸 손 보겠어. 그런데 지금 무슨 저글링 하면서 손기술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형법에 있는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도만 넣으면 된다. 지금 실제 예를 들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고의가 명백하거나 혹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건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 노은지 : 전제조건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달아놓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폐지를 한다고 던져놓기는 했는데.

▶ 조응천 : 올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며요. 무조건 하니까 우리.

▷ 노은지 : 정말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대법원장을 저렇게 능멸하는데 일입니까, 이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호 의원님이 2000명을 적으로 돌렸다고 하면서 검사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일단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파견검사 40명이 복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원했던 건 특검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야 하는 걸 설명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별로 답은 안 한 것 같아요.

▶ 신지호 : 답을 못하죠,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합의 파기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같이 동조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은석 그다음에 민중기, 저쪽 채상병 3특검 모두 수사 기간 연장 바라지도 않았어요. 조은석 그 사람은 감사원장 가기 마음이 바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걸 마치 양보하는 듯하게 국민의힘에 양보를 끌어내면서 금융 쪽 기구 개편하는 거.

그래서 한 건데 그거를 본인들이 사실상 내준 건 없이 받는 것만 생기는 굉장히 남는 장사였는데 그거를 본인들 강성 지지층 때문에 밥상 뒤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수사 기간 보름인데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기간 연장에 동조하나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이게 뒤죽박죽 아니에요. 수사, 기소 분리한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면서요. 왜 특검에는 불러다가 수사를 시켜요? 이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검사들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면서 지금 특검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 같거든요. 다른 특검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복귀 요청. 집단 반발 사태가.

▶ 조응천 :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도 왜 공수처는 수사, 기소 같이 하는 걸로 설계를 하냐. 수사, 기소가 같이 가면 이거는 큰일 난다며. 쟤들은 절대 성이냐. 그런데 소용 없죠. 특검은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정의에 다 부합되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채상병이나 내란특검까지 번질지 안 번질지.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제일 울먹울먹했던 데가 여기예요. 김건희 특검 이 팀이에요.

여기에서 불만이 많았고 또 별건 수사를 너무 하니까 이거는 우리 하지 말라는데 얘들은 다 하네. 그런데요, 저는 23년입니까? 24년입니까? 중앙지검에서 도이치 사건으로 김건희 씨를 수사한다고 그랬을 때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으로 불러서 포토라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보고도 안 하고 안가로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조사했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때 중앙지검 차장이 자기네들 열심히 했는데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사표 내고 사의 표명하고 총장한테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방송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검찰은 이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로 했다면 모름지기 자기가 검사라면 들고 일어나야죠. 총장 책임져라. 중앙지검장 물러나라. 이렇게 레코드를 쌓아왔다면 단체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말발이 서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 무혐의 처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업보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검찰을 없애도 노만석인가요? 맥아리 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검난이 일어나도 몇 번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업보예요.

▷ 노은지 : 업보다. 지금 말에 힘이 안 실린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조응천 : 당해도 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건 너무 심하지.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짧게 신지호 의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검찰로 가겠다고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중대한 항명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분들은 현직 검사니까 공무원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징계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 적절할까요?

▶ 신지호 :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어필하는 게 그게 항명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지시에 그때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이 있었길래 그분들이 있었길래 저는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대로 전광석화처럼 계엄군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유혈사태가 났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죠.

▷ 노은지 : 그건 좋은 항명이고 이건 나쁜 항명인가.

▶ 신지호 :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 조응천 : 필생의 사업으로 국회의장을 한번 하신 게 그렇게 요견하신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건이 숟가락을 올리시는데 올려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 노은지 : 박지원 의원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 조응천 : 제대로 올리시거나 안 그러시면 참으시는 게 좋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