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⓵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할 말 하는’ 안미현 검사, 검찰 폐지 문제 정확히 지적”
“검찰 수사권 없으면…검찰 수배 중대범죄자 수사 못해”
“검찰청 폐지는 현 교통체계 모두 바꾸는 것 같은 큰 일”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으로 가야할 정도…본인들만 편하게 바꿔”
“교통경찰 같은 안미현 경고한 것…與 법사위원, 아무 말 못해”
“與, 수사‧기소 분리하라며 특검엔 재판 가라해…하명수사 방증”
“민중기 특검, 생사람 잡고 비상장 주식 의혹…공정성 잃어”
“민중기 특검, 한문혁 부장검사 처리에는 이중잣대 적용”
“민중기, 고법 부장판사 때 비상장주식 매입…상상도 못할 일”
“비상장주식, 아무나 못 사…사주가 팔아줘야 거래 가능”
“민중기-동창 사주, 상장 폐지 전 팔고 개미주주는 피해”
“재판부 교체 땐 ‘이 대통령 재판’ 재기 가능성도 있어”
“與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은 민심‧민생에 역행”
“민주당 법사위, 앵무새 질의만…이 대통령 위한 변론만”
“김민석 친형, ‘친미 몰아낸’ 베네수엘라 사법부 최고라고 해”
“국민 뜻 팔아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건 북한식 민주주의”
“최민희, 100만 원 축의금도…‘이해관계자는 5만 원’만 허용”
“최민희, 딸 결혼 화환 숫자만 봐도 축의금 최소 억대 넘어”
“축의금 소유권 누구? 판례는 혼주 보고 낸 돈은 혼주 소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국감 때문에 한창 고생이신데 특히 가장 극한 상임위인 것 같은 법사위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검찰 개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단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다. 필요하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 주진우 : 검찰총장 대행의 얘기도 원칙적인 얘기지만 안미현 검사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 노은지 : 안미현 검사. 최근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설전했었던.

▶ 주진우 : 설전이 벌어졌던 검사고 사실은 예전부터 바른말 하기로 유명한 검사인데요. 어느 쪽도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하는 분이에요.

▷ 노은지 : 할 말 하는 검사.

▶ 주진우 : 그분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했는데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침묵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숙연하게 만들 정도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중대범죄로 도망을 가서 수배 중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직접 수배를 해놨기 때문에 영장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구금 장소를 다 검찰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을 잡았을 때 어느 곳에 구금을 하며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영장이 이미 발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검사들이나 경찰이나 할 것 없이 도망을 가서 수배 중일 정도면 강도, 강간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중대 범죄.

▷ 노은지 : 강력 범죄겠네요.

▶ 주진우 : 강력 범죄고 중대 범죄고 집단 사기 같은 굉장히 피해가 큰 범죄들이 주로 도망을 가거든요. 보통 일반 국민들이 실수하면 벌금 좀 내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대 범죄자들이 수배된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답변을 못해요.

▷ 노은지 : 생각해보지 못한 거니까.

▶ 주진우 :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검찰청부터 폐지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답변을 못하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나 형사소송법도 다 바꿀 거라고 하는데 안미현 검사가 형사소송법은 바꿔도 영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당당하게 물어본 겁니다, 반문을. 오히려 증인인데.

▷ 노은지 : 반문을 했군요.

▶ 주진우 : 너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니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못하고 그냥 설전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교통 체계의 신호등 체계를 다 바꾸는 정도의 큰 변화예요.

▷ 노은지 : 그 정도입니까?

▶ 주진우 : 네. 우리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이면 전부 다 우회전으로 신호를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신호 체계를 바꾸면서 교통 경찰이라든지 신호등을 설계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쪽 동네를 이용해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본인들 편하게 바꾼 거예요.

▷ 노은지 : 그리고 일단 해보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조금씩 수정하자. 이런 거네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어제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그 신호등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봤던 교통 경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나고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허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을 때의 문제점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안미현 검사가 마지막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이게 시행돼서 정말 중대 범죄자들이 도망가는둥 큰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입법했던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 노은지 : 그거는 속기록과 영상 회의록에 남아 있는 거니까 기록이.

▶ 주진우 :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그 얘기를 할 정도고. 여검사님께서 십몇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이분은 기본적으로 기존 검찰 지도부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 노은지 : 안미현 검사는 누가 증인으로 요청한 거예요?

▶ 주진우 : 임은정 검사랑 설전이 벌어지니까 법사위원들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저도 당연히 신청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앉아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도 실무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 정말 그 말씀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절대 이거를 그대로 민주당 방안대로 강행해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 노은지 : 지난번에 법사위에 국선 변호인도 그렇고.

▶ 주진우 : 그거랑 비슷해요.

▷ 노은지 :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실무자들이 하면 답을 못하는 장면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네. 그분들은 실무를 경험했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밀리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특검 수사가 3개 특검에 상설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또 논란인데요. 여기 파견을 갔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에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일단 파견 해제를 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 조치는 했더라고요.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당연히 이종호 씨랑 술자리를 한 검사가 이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팀에 온 걸 비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을 범죄자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문혁 부장검사를 옹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게 웃긴 거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장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자기 편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히려 기소권을 더 늘려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피고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검사들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수사했던 검사들이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는 건 엄청난 반칙이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그걸 막아놨는데 지금 특검은 이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 재판에 들어가라고 오히려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한문혁 부장검사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그 수사팀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수사팀이 당연히 뭔가 지탄을 받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감싸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민주당 산하라는 뜻이고 민주당의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지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수사의 정당성은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민중기 특검 본인 자체가.

▶ 주진우 : 네. 그런데 그게 일단 사람이 죽은 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수사 대상자나 소환했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수사팀은 멈추거나 아니면 수사팀에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감찰도 세게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민중기 특검의 첫 입장은 우리 잘못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서야 감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감찰 믿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 노은지 : 셀프 감찰이라고 하잖아요.

▶ 주진우 : 네. 두 번째는 이분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보통은 내가 뭔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힘든데 갑자기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쳐서 사망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전까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성실히 공무원을 하시고 면장 하시면서 정년 3년 남기시고 평생을 공직에 어떻게 보면 봉직해온 사람이거든요. 일반 평범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면장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바라면서 있는 분이고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조사에 시달리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이 정도면 생사람을 잡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살해에 가까운 겁니다. 살인에 가까운 거예요.

▷ 노은지 :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상당히 긴 시간 또 조사를 받고 많이 놀란 이런 정황이 유서나 이런 데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주진우 : 온갖 협박을 다 한 거죠. 제대로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혹은 본인도 문제 생길 거라는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체로도 특검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남을 수사할 때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런데 주가 조작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사서 몰래 팔았다?

▷ 노은지 : 같은 종목에 있고 김건희 여사와.

▶ 주진우 : 네. 그거는 그 자체로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보도가 어제자에 부인을 했지만 대통령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특검 측에서는 반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생각이 들고. 본인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수사기관에 워낙 오래 종사했던 분들이니까 특검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수사관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수사팀을 이끄는 수장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비리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수사팀을 이끄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저는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노은지 : 그렇다면 어제 잠깐 보도가 있었고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식의 민중기 특검의 거취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주진우 :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터져나오니까 보도가 나온 것이지, 아무 뜬금없이 보도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실제 사의 표명을 한 것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이게 공교롭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반려했고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오보 대응이 나왔고 추미애 위원장은 특검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물밑에서는 계속 민중기 특검을 어떻게든 끌고나가보려는 의견과 아닌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주진우 : 자기 편이라는 거죠. 수사팀의 팀장이 누구 특정 정당의 편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그 수사의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도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아무리 그게 옳은 방향의 수사라고 해도.

▶ 주진우 : 그렇죠. 우리가 미란다 원칙 얘기하잖아요. 그 미란다 원칙 얘기하면서 근대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원칙인데 그 미란다가 미국의 범죄자 이름이에요. 정말 강도, 강간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위반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뤘을 때 미국에서 그 사람을 석방함으로써 수사기관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거든요.

▷ 노은지 : 아무리 흉악범을 수사하더라도 절차를 지켜라.

▶ 주진우 : 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이 현대로 올수록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것은 민중기 특검이 강압 수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본인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한문혁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사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본인 의혹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 주진우 : 한문혁 검사 해명에 따르면 수사 전에 신분을 모르고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객관적인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비상장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정보가 있어야 사겠죠.

▶ 주진우 : 정보가 있어도 대표가 팔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네요.

▶ 주진우 : 그러니까 대표가 대전고 동문이고 판 사람들을 보면 대표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다 차장검사, 그 당시 민중기 고법 부장판사였거든요. 고법 부장판사가 비상장주식을 산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돈을 벌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도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내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사는 거거든요. 곧 상장될 테니까 미리 사서 둬. 이거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셨다는 것도 엄청난 반칙인데 주가가 바로 치솟다가 지금 회계상 문제가 생겨서 현장 조사가 나오고 오명환 대표가 몰래 팔았거든요. 개미들이 피해 보는 동안 자기들은 몰래 판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판 겁니다. 그 자체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너무 짙고. 이게 인사청문회였다면 바로 낙마 사유고 실제 이것보다 약한 사안인데도 장관급에서 낙마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특검은 차관급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직책이.

▶ 주진우 : 네. 고검장급 대우를 받으니까 일종의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 노은지 : 그렇죠. 기소도 할 수 있고.

▶ 주진우 : 네. 기소도 할 수 있고 뭐든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범위도 엄청 넓은 데다가 인력도 엄청나게 많고. 헌정 사상 최대 특검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이게 지금 다른 의혹이 생기고 다른 이슈 때문에 지나간 듯 하지만 다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민중기 특검의 의혹은. 이 말씀을 드리고 주진우 의원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통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감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 때 법원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이 얘기 다시 나온 건 어떻게 보셨나요?

▶ 주진우 : 저는 그냥 개딸 정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 노은지 : 막바지면 다행 아닙니까?

▶ 주진우 :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막바지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우려하는 마음도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를 어떤 재판부가 할 수 있어도 기존 재판부가 자기 결정을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재판부가 들어서면 기존 재판부가 정지해놨던 사건들을 원래 재점검하게 돼 있어요. 저는 다음 인사이동 시즌이 되면 그 재판부가 개편이 되고 그런 경우에 재판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그 재개된 이후에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죽었고 부동산 대책이 엉망이어서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월세 폭등하는데 지금 이런 짓 할 때입니까? 제가 이런 짓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 재판중지법은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안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법안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런 얘기하겠죠.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후보를 위한 법일 수 있고.

▶ 주진우 : 다음 5년 뒤 일이잖아요.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법안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건 다 못하면서 관세 협상,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국민들 구출 이런 것들 하기에도 바쁜데 저는 강하게 이번 국감을 질타하고 싶은 게 민주당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에 세비는 다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가만보십시오. 모든 의원들이 질의가 겹쳐요. 우리가 질의를 준비해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질의도 앞에 사람이 하면 똑같은 거 안 하거든요.

▷ 노은지 : 그거 빼고 다른 거 하고.

▶ 주진우 : 그런데 이어붙어서 편집하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앵무새예요, 앵무새.

▷ 노은지 : 같은 질의를 하나요?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만한?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이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김용 재판, 이화영 재판 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 재판들이에요. 그 재판들을 없애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고 제가 심지어 제가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냐고 얘기했던 이유도 딱 그거입니다. 가만보니까 그쪽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누가 편집해서 법정 그림이랑 붙여놓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 노은지 :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 주진우 : 네. 그런데 한두 번 들어가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실드 칠 수 있죠. 그런데 한두 번이어야지.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재판중지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또 개딸들을 위해서 눈도장을 찍으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먼저 더 센 법안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 노은지 : 과열 경쟁이군요.

▶ 주진우 : 네. 재판중지법을 얘기하는 순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할걸. 말이 됩니까, 그게.

▷ 노은지 : 지금 그래서 심지어 영장 심사에 일반인 참여시키는 법안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 나온 얘기가 법원행정처 폐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원 인사가 있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인사가 있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 주진우 :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하는 내용인데요.

▷ 노은지 :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가요?

▶ 주진우 : 네.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위헌적인 행정도 막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지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이후 최대 규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규제 범위가 넓어요. 규제가 강력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규제가 약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무려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이다 보니까 230만 가구고 거의 1000만 명한테 집 살 때 우리 허락 맡고 사라고 한 거거든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의 법안의 위헌성이 있는데 이거를 사법부와 헌재를 다 장악해놓으면 점점 이런 법안에 그치지 않고 위헌될까 봐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법안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더 과잉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김민석 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버젓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법이 최고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베네수엘라 사법이 최고다?

그 베네수엘라 사법이 됨으로써 친민주의자들 다 몰아냈고 베네수엘라가 독립적인 정부를 그야말로 정부다운 정부를 세운 것이다. 그게 마치 사법 혁명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발상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상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그랬습니까? 사법이 엉망되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가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라는 이유로, 특히 국민들이 사법부를 직접 감시해야 된다.

이런 건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처음 북한의 독재 체제를 구축할 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민주와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법치주의라든지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빙자해서 국민의 뜻을 팔아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랑 법원행정처까지 다 흔드는 건 제가 그 북한식 민주화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북한식 민주화다. 지금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 치러서 계속 논란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축의금을 정리한 문자인 줄 알았는데 해명으로는 반환하기 위한 문자였다고 하는데 이 문자 한 통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반환을 왜 보좌진을 시키냐. 갑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돈을 받고 돌려주더라도 받은 것만으로도 뇌물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돌려주면 문제 없을까요?

▶ 주진우 : 김영란법 위반은 너무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만에 명단을 정리해 보니 돌려줄 돈이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원래는 법상으로 따졌을 때 이해관계자는 5만 원까지밖에 축의금을 못합니다. 실제 공무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혼을 할 때는 신신당부를 하고 또 그 이상을 받거나 했을 때 문제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징계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5만 원 단위가 아니라 이번에 문자메시지에 나와있다시피 대기업 관계자랑 방송사 관계자처럼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심지어 이동통신사 대표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0만 원씩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해요. 국회 기관의 장한테 맡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 노은지 : 본인이 소속한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들키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신고 절차가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감 때문에 바빠서 못 봤다. 이제서야 정리했다. 딸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제 봤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워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화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주목을 사실 받았어요. 제가 신용카드 결제 링크가 있는 청첩장을 보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걸 한번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딸 결혼식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링크는 걷어낸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주목하니까 사실 화환만 보내고 직접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고 축의금은 안 냈을까요? 저는 계좌로 냈을 거라고 봐요. 저는 930만 문자에 찍혔는데 계좌에 들어온 사람 거를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계좌는 흔적이 남잖아요. 아니면 본인이랑 친분 관계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라도 뭔가 폭로를 하거나 나중에라도 문제될 사람들 것만 선별해서 돌려준 거예요. 화환 숫자를 보면 적어도 억대는 넘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 노은지 : 들어온 화환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을 때 흔적이 남거나 문제될 것만 반환한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시는 거군요.

▶ 주진우 : 네. 저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축의금 명단을 나머지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갑자기 5만 원 냈을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5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면 안 내지. 5만 원 낼 사람이 있을까요?

▷ 노은지 : 그러면 아주 그냥 찍힐 것 같은데. 5만 원 냈다고 그러면.

▶ 주진우 : 그래서 국감 기간 중에 과방위원장 정도 되면 적어도 산하 단체에는 이거를 절대 축의는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산하기관 단체들이 다 와서 축의했다는 건 가급적이면 자기 딸을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결혼 목돈 마련 차원에서 종잣돈을 마련해 주고 싶으니까 최대한 많이 돌린 거고요. 그 딸이 어떻게 알고 산하 단체한테 청첩장을 다 돌립니까? 이것도 갑질이에요. 보좌진들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국회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 명단을 어떻게 알고 딸이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과방위원회 산하 단체니까 돌아다니면서 돌립니까?

▷ 노은지 : 그러게요. 청첩은 부모는 부모 쪽에 하는 거고 자녀들은 자기 쪽에 하는 건데 모르니까 서로.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마치 딸이 다 한 것처럼 그 말은 거짓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쟁점이 있는 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축의금하고도 쟁점이 겹치는데요.

▷ 노은지 : 어제 또 그 문제 제기도 추가하셨군요.

▶ 주진우 : 축의금에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세당국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장이 된 부분인데요. 혼주가 사실은 평소에 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다가 자기 아들, 딸 결혼 시킬 때 평소에 했던 축의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랑 마찬가지, 상호부조거든요. 그러니까 딸 친구들이 낸 건 딸 거고요. 그 혼주를 보고 낸 돈은 혼주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노은지 : 그 판례가 있다는 거죠?

▶ 주진우 :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갑자기 아파트를 샀는데 출처 불명의 돈이 5억 원이 나왔거나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축의금 받은 겁니다라고 하면 그 딸 입장에서는 별다른 직장생활 오래도 안 했는데 3억이 모일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혼주 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현금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부동산을 살 때 축의금은 자금 출처가 될 수 없는 거죠.

▷ 노은지 : 그렇군요.

▶ 주진우 : 그런 원칙인데.

▷ 노은지 : 대통령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아들 결혼을 시켰으니까.

▶ 주진우 :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 결혼식 때도 계좌번호가 공개가 됐었고. 그런데 황급히 지웠잖아요.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고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많아요. 그런데 축의금을 안 걷었다고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홍보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축의금을 걷은 거죠. 받은 겁니다.

▷ 노은지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 주진우 : 네. 저는 받은 거로 보는 거죠.

▷ 노은지 :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 주진우 : 그런데 그거는 누구 소유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소유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축의금 걷은 액수를 현금이지만 공직자니까 다 예금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 등록을 하거나 만약에 아들한테 결혼해서 잘 살라고 주는 거면 증여세를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하는 겁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이 아직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축의금을 걷었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았고 재산 등록에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재산 신고를 대통령도 하니까요. 변동 내역을 내년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진우 : 만약에 축의금을 걷었다면 현금이 늘어났어야죠.

▷ 노은지 : 그러네요. 그 흐름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