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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2025-12-03 12:54 사회,정치

법원 "충실한 법정 공방으로 합당한 판단·처벌 타당"
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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