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시그널픽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강찬호 "박근혜가 환단고기 치켜세울 때 민주당 반발"
강찬호 "달러 책갈피 은닉, 李 기소 내용이란 비아냥 나올 수 밖에"
강찬호 "李 업무보고 논란으로 통일교 뉴스에 대한 관심 줄어"
강찬호 "전재수 해명,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어"
설주완 "李 환단고기 발언, 동북아역사재단에 이덕일 앉히고 싶은 것'"
설주완 "李 언급 달러 밀반출, 이화영 대북송금 때 쌍방울 방식'"
설주완 "권성동 보석 신청 받아들여지면, 권성동 재판 불리하지 않을 듯"
설주완 "3대 특검 다 망해…솔직히 말하면 공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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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이죠.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업무 보고.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였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업무 내용을 확인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환빠 논쟁을 꺼내들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거고요. 이번에 알게 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환단고기라는 저서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위서라고 결론이 어느 정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 난 책인데 굳이 대통령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 강찬호 :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환단고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고조선보다 수천 년 전에 한민족이 중국 땅은 물론이고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다 지배, 환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지배를 했다는 엄청나게 국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 제국주의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근거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쓰여진 연대가 1979년인 데다가 여러 가지 짜깁기의 흔적이 많아서 역사학계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마디로 위서로 단정하다시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진보 진영 역사학계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진보 진영에서조차 믿지 않는 걸로.
▶ 강찬호 : 오히려 진보 진영 사학계는요, 이런 국수주의적인 어떤 이런 유사 역사서를 보수 진영이 환영하고 추종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재미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환단고기를 치켜세우는 듯한 언급을 해서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무려 반발을 했습니다. 환단고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는 안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는 인간으로 치면 국가는 몸이오,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고려시대 이암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이 이암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환단고기의 일부를 지은 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 자체가 위작이니까 이암 선생이 지었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환단고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른바 환빠들이 좋아하는 분이 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국수주의, 이른바 국뽕, 위서, 환단고기를 국정 교과서에 도입해서 가리려고 한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환단고기에 힘을 싣는 언급을 했잖아요. 왜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거는 문헌이 아니냐?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박빠가 아니냐.
▷ 노은지 : 박빠가 아니냐.
▶ 강찬호 :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실은 논란이 되니까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굳이 왜 아주 오래된 책 얘기를 또 꺼냈을까.
▶ 설주완 : 저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걸 보니까 2014년도에 성남시에서 이 역사 평론가 이덕일 박사를 초청한 행복아카데미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 로도 계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덕일 교수라는 분이 계속 언급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이덕일 교수가 누구냐면 이 환단고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환빠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덕일 교수가 그런데 올해 6월에 갑자기 한문화타임즈라는 신문을 보니까 동북아역사문화재단에 이덕일 교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와요. 올 6월에. 대선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아역사재단에 가셔서 이 이사장에게, 박지향 이사장에게 어찌 보면 상당히 전통 역사학자잖아요, 박지향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사장에게 이런 비역사적인 부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거 연구 안 하냐 물어본 건 뭐겠어요. 저는 그 뒤에 환단고기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믿든 안 믿든,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동북아역사재단에 누군가를 앉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소위 찍어내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닌가.
▶ 강찬호 : 한마디로 박지향 찍어내고 이덕일 앉힌다.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 노은지 :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보네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인천공항 공사에 가서도 똑같은 어떤 행태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패턴 자체가 당신이 이거 잘 알아요?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연구 안 해요? 이거잖아요. 연구하고 계시죠, 문헌을 바탕으로. 그런데 저는 박지향 이사장의 그 답변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게 역사학자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해봤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강찬호 : 저는 대통령 말에 언급 중에 특히 놀라운 게 증거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역사도 역사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식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역사학은 반드시 증거나 신뢰성 있는 사유만을 바탕으로 성립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화가 되거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신화나 종교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엄밀한 사실과 증거가 아니면 그것은 역사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정통 역사학자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에요. 박지향 교수 이분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명증하게 사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저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 진영 논리를 벗어난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역사학에 대한 전제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향 이사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상태였고 또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때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타성 발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학재 사장 역시 3선 의원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상태였는데 말이 참 기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꺼낸 얘기 때문에 또 논란입니다.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을 하고 있냐면서 책갈피에 100달러짜리 끼워서 나가면 검색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세관 업무지, 공항공사 업무는 아니다 해명을 하기는 했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화 책갈피 얘기를 굳이 꺼낸 거.
▶ 설주완 :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화영 씨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방식대로 쌍방울 임원들이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책에다 꽂아서 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다시 떠올려봤더니 그러면 이걸 속으로 생각한 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과연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외화 반출에 대해서.
▷ 노은지 : 외화를 꼭 반출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 설주완 : 보통 우리나라 한국 여행객이 외화 반출할 일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대량의 돈을 가지고 갈 때 여기 책꽂이에 꽂아서 가는 거 방법을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연구해보셨어요? 해외 나가실 때 외화 어떻게 나갈지.
▷ 노은지 : 그냥 카드를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요.
▶ 설주완 : 요즘은 특히나 해외여행 카드가 있어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밀반출에 대해서 왜 이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가,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 노은지 : 굳이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챙긴다. 누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설주완 : 그리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몰랐던 국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 노은지 : 사실 예방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가져갈 때도 책을 다 검색을 하겠다는.
▶ 강찬호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노은지 부장도 해외 나갈 때 읽고 싶었던 소설책이나 이런 거 한두 권씩 샌드백에 넣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부 하나하나씩 봐야 하고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책이라든가 인쇄물 안 갖고 가는 사람이 드물 텐데 이거 다 일일이 한 페이지씩 봐서 낀 거 없나 이렇게 보면 출국 대란이 일어나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 책을 갖고 사상 검열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 노은지 : 그렇네요.
▶ 강찬호 :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라는 게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천공항, 김포공항, 한국 공항에서만 책을 검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논란이 됩니다. 한국 갈 때는 조심해라. 한국 가면 당신들의 책과 사상을 검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공항들의 업무가 비슷비슷한 이유가 서로 간에 인권 규격을 맞추고 출국 프로세스도 비슷비슷하게 해야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세상에 모든 출국자들의 책을 다 들여다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이 그 나라 한번 가면 한국 한번 뜨기 무지무지 힘든 나라고 둘째, 아까 말한 대로 인권 탄압, 사상 탄압하는 나라. 중국 같은 검열하는 나라였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관도 아니고 이거는 외화 단속은 세관 권한이고 공항은 안전 문제만 다룹니다. 이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나, 폭탄, 위험물 이런 거 하는 데지, 돈 문제는 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부터 틀렸고 지금 나경원 의원, 김 전 의원이 이거 사실 말실수요, 자기 자백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언급한 날로부터 1년 반 전에 바로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가 됐습니다. 800만 달러를 쌍방울 임원들이 왜 갖고 가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대북 제재 때문에 500만 달러 프로젝트가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다가 우리 어렵게 됐으니까 니네가 대납을 해라.
지금 검찰 기소에 따르면 그렇고 재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500만 달러 플러스 여기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해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하여간 쌍방울이 대납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오간 것이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당시에 페이퍼컴퍼니, 비상장 딸려 있는 회사들의 비자금을 긁어서 그래서 임원들이 달러로 바꿔서 이것을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넣어서 선양으로 밀반출 한 다음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쌍방울 직원이 다시 싹 받아서 북한 쪽에 넣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이고 실제로 이화영 지사는 그걸로 7년 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상사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최소 17차례 이화영 당시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을 것이다. 이게 검찰 입장이고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세 가지 혐의로 걸어요. 제3자 뇌물. 결국 쌍방울로 하여금 자신이 북한에 줄 돈을 대납하게 하여.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다. 방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3자 뇌물. 당연히 외환거래법 위반. 쉽게 말하면 만 달러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80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한 혐의를 적용해버립니다. 남북교류협의법. 그렇다면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본인이 기소된 사건, 그리고 공소장에 그 수법이 묘사돼 있어요.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본인이 인천공항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냐. 너무나 그로테스크 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 노은지 :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사장을 깎아내리려다 보니까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설주완 :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서 다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시선이 곱게 가지 않죠.
▶ 설주완 : 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꽂겠다 이거잖아요.
▷ 노은지 : 나쁜 관행이기는 해요.
▶ 설주완 : 나쁜 관행인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거시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어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적하는 거 보면 성남시장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남시장 때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엎는데 저 이거 안 합니다. 저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저는 내가 다 챙깁니다. 이게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의 마인드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선장인 대통령의 마인드인가. 너무 좀 치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건 관계 해당 부서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임기가 끝나서 우리 쪽 사람이 아니면 더 편한 사람을 우리가 넣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통령이 어떤 관계 기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지식으로 마치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그 지적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환단고기라든지 외화 밀반출이라든지. 이걸 누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 강찬호 : 달러 책갈피 은닉은요, 정말 대통령이 본인이 기소된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설주완 :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심각하게 스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면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중에 뭐든지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 재판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전부 다미뤄졌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사법부에서 밝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 연어 술파티라든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진짜 사법리스크만 있는 건지.
▶ 강찬호 : 이 달러 책갈피는 은닉 발언이 하도 기괴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학재 사장한테 시그널을 준 건데 이렇게 달러를 책갈피에 은닉해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이 나왔다면 이게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는 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법조인적인 설정이죠.
▷ 노은지 : 답이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 강찬호 : 그런데 이학재 사장이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분은 본인의 뇌피셜로 추정을 하는데.
▷ 노은지 : 그런 해석을 하시는 법조인이 있었다.
▶ 강찬호 : 왜냐하면 하도 연어 술파티 회유니 뭐니 지금 기소나 재판 내용 자체를 뒤늦게 이상하게 뒤집으려고 하는 행태가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런 추정까지 해보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생방송 중에 이런 발언 논란들이 남은 상황인데 아마 대통령실은 전체 또 10시간 분량의 업무 보고를 다 보면 이거는 정말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내 발언 짜깁기 하지 마라. 무조건 다 생중계 하겠다. 이런 걸까요?
▶ 설주완 : 그걸 어떻게 봐요, 국민들이 다. 저녁 뉴스에 잠깐 편집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지.
▷ 노은지 : 지지자들은.
▶ 설주완 :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우리 대통령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진짜 맞구나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지자들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금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내용이 지금 이상한 곳에 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될수록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이 아시나요? 10시간 보신 분만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야? 대통령이 무슨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한테 무슨 환단고기 얘기했어? 그건 무슨 고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진짜 긍정적일까?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면박을 줄지.
▶ 강찬호 : 그렇죠. 대통령만 특별히 콕 집어서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거를 콕 집어서 깊게 들어가면 아무리 담당 부처, 담당 공기관이라고 그래도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TV에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 저게 안 나오면 뭐가 뒤덮입니까? 통일교 계속 나오죠.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그리고 왜 대통령이 통일교 제3인자 고위 간부한테 민주당 당직 발령장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계속 나와서 10시간씩 저렇게 하고 하면 어쨌든 저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이 나왔다. 이런 걸 그렸겠지만 지금 생각과 다른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난처한 문제인 통일교 스캔들. 이게 상대적으로 뉴스 공간을 뺏겼잖아요. 이것만 해도 나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용산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공간이 뺏기기는 했는데 또 들어갈 이슈는 아니어서.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쓴 것 같던데. 전재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사진도 있고 한학자 총재가 쓴 책도 들고 있는 기념 사진.
▶ 강찬호 : 한학자 총재 책 들고 있는 사진은 결정적이죠. 한학자 총재 책을 보통 통일교에 내가 가서 한마디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한학자 총재 하면 문선명 목사 부인이고 굉장히 통일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국내에서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다르게 보죠.
▷ 노은지 :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 강찬호 : 또 문선명 내외를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 내부에서는 완전히 지배자 같은 건데 그분의 저서를 정치인이, 더군다나 그때는 집권당 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고 찍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고서 그런 행동과 사진을 찍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관계자들과 사진 찍는 정도지, 책까지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관계가 깊고 이렇지 않고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사진과 특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거죠. 통일교 600여 명의 집회에 참석해서 통일교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다음 날 특별 보고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전 장관, 지금 의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때 천주교 행사 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주교 행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밝혀낸 겁니다. 헷갈린 거다. 그게 통일교가 5월에 한, 이거는 9월인가? 5월에 한 행사가 통일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천주교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 행사는 딱 간 거예요.
▷ 노은지 : 특별 보고라는.
▶ 강찬호 : 특별 보고 나오기 전날 간 거예요. 특별 보고 나오기 전날 600명 나오는 집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윤영호 씨가 이 사람 어저께 확실하게 우리 통일교 일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별 보고라는 게 뭡니까? 통일교 넘버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나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을 제대로 수집한 것만 올리지,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 통일교 내부에서 신빙성 있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날짜와 지금 행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중앙일보 특종 보도로 나온 것이죠.
▶ 설주완 : 전재수 의원의 해명 과정을 보면 계속 거짓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출장 중일 때 뭐라고 했냐면 통일교 측의 주장 하나 뭐 하나 맞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면 부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날 사임을 한 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600명 있을 때 내가 그렇게 600명 앞에서 얘기해본 적도 없지만 그날 당일에 구포에 있는 성당 가서 행사를 했다. 그 사진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명히 600명이나 참석하는 행사였으면 사진이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반박을, 그리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게 지역구 관련 행사 있을 때 하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 3개 해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고 또 서울에 있어야 하니까 지역에 있을 때 여러 개를 소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당 갔을 수 있죠.
그런데 그전에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 갔어. 이 정도예요. 날짜만을 두고. 시간에 대해서 별로 상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또 날짜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해명이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진짜 본인 말대로 본인의 해명 자체가 어느 하나 사실관계가 맞는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 노은지 : 이 와중에요. 이게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때문에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뭔가 한쪽만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폭로도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수사 중인 상황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12일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설주완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판,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내가 민주당에 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어떤 정치권에 두루두루 이렇게 연을 맺고 살았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청탁이라든지 어떤 대가성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 노은지 :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여야 다.
▶ 설주완 : 그렇죠. 다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권성동 재판까지 우리가 그 이틀 동안 엄청 불이 타올랐잖아요. 뭐야,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에 오히려 더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직 1심 선고도 안 됐어요. 그리고 2심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 형량만 늘어나잖아요, 추가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잘못 하면 이 특검 수사고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어제 뉴스 중에 지금 경찰에서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 그런데 특검에서는 우리가 가진 거 다 줬어. 이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특검에서 줬다는 자료를 봤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소 유지가 돼요? 경찰이 보기에도 특검의 수사 자료가 다 줬던 수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 노은지 : 통일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천정궁 거기까지 가서 개인 금고도 다 뒤지고 했다는 현금도 돈다발로 발견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중요한 수사 정보는 확보를 못 했나 보네요.
▶ 강찬호 : 그 280억 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추궁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봐야 돼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다면 보니까 억대 돈은 쉽게 쉽게 뿌리는 모양이라고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걸 덮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데? 우리 국민의힘만 계속 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민주당에 준 게 속속 나오고 있네? 이거는 내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윤영호가 전재수에게 돈 줬다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전재수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 줬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성동 공판 나가서 지금 내가 권성동 관련해서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권성동한테 돈 줬다는 것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동 진술 관련도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권성동 풀어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윤영호 말을 믿을 수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똑같잖아요. 권성동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권성동은 무슨 이유로. 왜냐하면 권성동 잡아넣은 이유가 거의 유일한 근거가 윤영호 진술이거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보석 신청을 했어요, 이 와중에. 저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윤영호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니까. 만약에 보석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이 재판 결과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리하게만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 심의를 언제 열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석 심의를 따로 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공판 기일에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로 여는 경우들이 있어서 공판이 끝났는지 선고만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석이 인용이 되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어떤 증거 기록으로는 어떤 유죄 판결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미리 인용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3대 특검들을 다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에서는 그거는 됐고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 특히 민중기 특검 이거는 정말 부실수사로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 강찬호 : 민중기라는 이분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존칭을 생략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벌인 행각을 보면 첫째, 김건희 여사 무슨 도이치 주가 조작 파헤치겠다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주가 내부 거래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둘째,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강압수사로 인한 고문치사입니다. 그런데 양평 장관도 안 가고 성실하게 살던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취조해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검 소속 경관 4명을 고발 내지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걸 이끈 민중기 특검에게 있고. 세 번째,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특검의 정수라고 했던 권성동 구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머니 커넥션은 엄청나게 부각하고 마구 범죄화한 사람이 비슷한 범죄 내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분량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은 알고도 지금 내버려두고 넉 달 동안 서랍 속에 방치하다가 드러나니까 뒤늦게 일련번호 붙여서 경찰에 던지는 시늉이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 질서나 사법 사정기관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민중기 이분은 당장 수갑 차고 감옥 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심지어 윤영호 진술 오락가락하는 거 보니까 수사 전반 완전히 이거를 민주당 가려주려고 지그재그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경찰도 이걸 수사하라고 했나.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죄를 낳고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민중기 이분은 지금 감옥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번 통일교 게이트 여야 할 거 없어요. 국민의힘도 통일교 돈 받은 거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통일교 얼마나 더 유착하고 돈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조직 간에 뭐가 있었는지 반드시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기존 특검 더 있을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될지 봐야 할 것 같고 설주완 변호사에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내란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해서 기각을 많이 당한 편이고 물론 이제 초기 수사보다는 당시에 계엄 당시에 있었던 정황을 많이 드러낸 수사였기는 한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내란특검에 대해서.
▶ 설주완 : 글쎄요, 최근에 기소한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법리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인 드론을 보낸 것이 일반이적죄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 숨은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3대 특검 전체 다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 공갈빵이다. 안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내실은 없고 겉만 부풀려서 뭔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걸 막상 터뜨려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더 문제가 많고요. 해병대 특검은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세금을 환수받아야 돼요.
▶ 강찬호 :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90%가 아니고 채해병 특검은 90%의...
▶ 설주완 : 세금 환수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강찬호 :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보면 별건으로만 많이 한 거지, 도대체 김건희 여사 본인의 범죄는 어느 정도까지.
▷ 노은지 : 그런데 별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수사 안 했다.
▶ 강찬호 : 그러니까요. 선택적 별건 수사고요. 하여간 특검이 이번에 보면 세계 신기록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찬호 "박근혜가 환단고기 치켜세울 때 민주당 반발"
강찬호 "달러 책갈피 은닉, 李 기소 내용이란 비아냥 나올 수 밖에"
강찬호 "李 업무보고 논란으로 통일교 뉴스에 대한 관심 줄어"
강찬호 "전재수 해명,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어"
설주완 "李 환단고기 발언, 동북아역사재단에 이덕일 앉히고 싶은 것'"
설주완 "李 언급 달러 밀반출, 이화영 대북송금 때 쌍방울 방식'"
설주완 "권성동 보석 신청 받아들여지면, 권성동 재판 불리하지 않을 듯"
설주완 "3대 특검 다 망해…솔직히 말하면 공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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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이죠.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업무 보고.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였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업무 내용을 확인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환빠 논쟁을 꺼내들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거고요. 이번에 알게 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환단고기라는 저서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위서라고 결론이 어느 정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 난 책인데 굳이 대통령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 강찬호 :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환단고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고조선보다 수천 년 전에 한민족이 중국 땅은 물론이고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다 지배, 환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지배를 했다는 엄청나게 국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 제국주의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근거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쓰여진 연대가 1979년인 데다가 여러 가지 짜깁기의 흔적이 많아서 역사학계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마디로 위서로 단정하다시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진보 진영 역사학계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진보 진영에서조차 믿지 않는 걸로.
▶ 강찬호 : 오히려 진보 진영 사학계는요, 이런 국수주의적인 어떤 이런 유사 역사서를 보수 진영이 환영하고 추종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재미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환단고기를 치켜세우는 듯한 언급을 해서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무려 반발을 했습니다. 환단고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는 안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는 인간으로 치면 국가는 몸이오,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고려시대 이암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이 이암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환단고기의 일부를 지은 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 자체가 위작이니까 이암 선생이 지었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환단고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른바 환빠들이 좋아하는 분이 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국수주의, 이른바 국뽕, 위서, 환단고기를 국정 교과서에 도입해서 가리려고 한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환단고기에 힘을 싣는 언급을 했잖아요. 왜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거는 문헌이 아니냐?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박빠가 아니냐.
▷ 노은지 : 박빠가 아니냐.
▶ 강찬호 :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실은 논란이 되니까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굳이 왜 아주 오래된 책 얘기를 또 꺼냈을까.
▶ 설주완 : 저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걸 보니까 2014년도에 성남시에서 이 역사 평론가 이덕일 박사를 초청한 행복아카데미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 로도 계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덕일 교수라는 분이 계속 언급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이덕일 교수가 누구냐면 이 환단고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환빠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덕일 교수가 그런데 올해 6월에 갑자기 한문화타임즈라는 신문을 보니까 동북아역사문화재단에 이덕일 교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와요. 올 6월에. 대선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아역사재단에 가셔서 이 이사장에게, 박지향 이사장에게 어찌 보면 상당히 전통 역사학자잖아요, 박지향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사장에게 이런 비역사적인 부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거 연구 안 하냐 물어본 건 뭐겠어요. 저는 그 뒤에 환단고기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믿든 안 믿든,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동북아역사재단에 누군가를 앉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소위 찍어내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닌가.
▶ 강찬호 : 한마디로 박지향 찍어내고 이덕일 앉힌다.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 노은지 :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보네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인천공항 공사에 가서도 똑같은 어떤 행태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패턴 자체가 당신이 이거 잘 알아요?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연구 안 해요? 이거잖아요. 연구하고 계시죠, 문헌을 바탕으로. 그런데 저는 박지향 이사장의 그 답변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게 역사학자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해봤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강찬호 : 저는 대통령 말에 언급 중에 특히 놀라운 게 증거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역사도 역사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식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역사학은 반드시 증거나 신뢰성 있는 사유만을 바탕으로 성립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화가 되거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신화나 종교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엄밀한 사실과 증거가 아니면 그것은 역사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정통 역사학자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에요. 박지향 교수 이분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명증하게 사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저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 진영 논리를 벗어난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역사학에 대한 전제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향 이사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상태였고 또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때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타성 발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학재 사장 역시 3선 의원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상태였는데 말이 참 기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꺼낸 얘기 때문에 또 논란입니다.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을 하고 있냐면서 책갈피에 100달러짜리 끼워서 나가면 검색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세관 업무지, 공항공사 업무는 아니다 해명을 하기는 했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화 책갈피 얘기를 굳이 꺼낸 거.
▶ 설주완 :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화영 씨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방식대로 쌍방울 임원들이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책에다 꽂아서 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다시 떠올려봤더니 그러면 이걸 속으로 생각한 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과연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외화 반출에 대해서.
▷ 노은지 : 외화를 꼭 반출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 설주완 : 보통 우리나라 한국 여행객이 외화 반출할 일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대량의 돈을 가지고 갈 때 여기 책꽂이에 꽂아서 가는 거 방법을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연구해보셨어요? 해외 나가실 때 외화 어떻게 나갈지.
▷ 노은지 : 그냥 카드를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요.
▶ 설주완 : 요즘은 특히나 해외여행 카드가 있어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밀반출에 대해서 왜 이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가,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 노은지 : 굳이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챙긴다. 누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설주완 : 그리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몰랐던 국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 노은지 : 사실 예방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가져갈 때도 책을 다 검색을 하겠다는.
▶ 강찬호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노은지 부장도 해외 나갈 때 읽고 싶었던 소설책이나 이런 거 한두 권씩 샌드백에 넣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부 하나하나씩 봐야 하고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책이라든가 인쇄물 안 갖고 가는 사람이 드물 텐데 이거 다 일일이 한 페이지씩 봐서 낀 거 없나 이렇게 보면 출국 대란이 일어나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 책을 갖고 사상 검열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 노은지 : 그렇네요.
▶ 강찬호 :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라는 게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천공항, 김포공항, 한국 공항에서만 책을 검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논란이 됩니다. 한국 갈 때는 조심해라. 한국 가면 당신들의 책과 사상을 검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공항들의 업무가 비슷비슷한 이유가 서로 간에 인권 규격을 맞추고 출국 프로세스도 비슷비슷하게 해야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세상에 모든 출국자들의 책을 다 들여다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이 그 나라 한번 가면 한국 한번 뜨기 무지무지 힘든 나라고 둘째, 아까 말한 대로 인권 탄압, 사상 탄압하는 나라. 중국 같은 검열하는 나라였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관도 아니고 이거는 외화 단속은 세관 권한이고 공항은 안전 문제만 다룹니다. 이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나, 폭탄, 위험물 이런 거 하는 데지, 돈 문제는 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부터 틀렸고 지금 나경원 의원, 김 전 의원이 이거 사실 말실수요, 자기 자백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언급한 날로부터 1년 반 전에 바로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가 됐습니다. 800만 달러를 쌍방울 임원들이 왜 갖고 가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대북 제재 때문에 500만 달러 프로젝트가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다가 우리 어렵게 됐으니까 니네가 대납을 해라.
지금 검찰 기소에 따르면 그렇고 재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500만 달러 플러스 여기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해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하여간 쌍방울이 대납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오간 것이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당시에 페이퍼컴퍼니, 비상장 딸려 있는 회사들의 비자금을 긁어서 그래서 임원들이 달러로 바꿔서 이것을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넣어서 선양으로 밀반출 한 다음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쌍방울 직원이 다시 싹 받아서 북한 쪽에 넣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이고 실제로 이화영 지사는 그걸로 7년 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상사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최소 17차례 이화영 당시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을 것이다. 이게 검찰 입장이고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세 가지 혐의로 걸어요. 제3자 뇌물. 결국 쌍방울로 하여금 자신이 북한에 줄 돈을 대납하게 하여.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다. 방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3자 뇌물. 당연히 외환거래법 위반. 쉽게 말하면 만 달러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80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한 혐의를 적용해버립니다. 남북교류협의법. 그렇다면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본인이 기소된 사건, 그리고 공소장에 그 수법이 묘사돼 있어요.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본인이 인천공항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냐. 너무나 그로테스크 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 노은지 :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사장을 깎아내리려다 보니까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설주완 :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서 다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시선이 곱게 가지 않죠.
▶ 설주완 : 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꽂겠다 이거잖아요.
▷ 노은지 : 나쁜 관행이기는 해요.
▶ 설주완 : 나쁜 관행인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거시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어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적하는 거 보면 성남시장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남시장 때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엎는데 저 이거 안 합니다. 저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저는 내가 다 챙깁니다. 이게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의 마인드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선장인 대통령의 마인드인가. 너무 좀 치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건 관계 해당 부서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임기가 끝나서 우리 쪽 사람이 아니면 더 편한 사람을 우리가 넣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통령이 어떤 관계 기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지식으로 마치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그 지적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환단고기라든지 외화 밀반출이라든지. 이걸 누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 강찬호 : 달러 책갈피 은닉은요, 정말 대통령이 본인이 기소된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설주완 :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심각하게 스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면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중에 뭐든지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 재판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전부 다미뤄졌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사법부에서 밝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 연어 술파티라든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진짜 사법리스크만 있는 건지.
▶ 강찬호 : 이 달러 책갈피는 은닉 발언이 하도 기괴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학재 사장한테 시그널을 준 건데 이렇게 달러를 책갈피에 은닉해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이 나왔다면 이게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는 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법조인적인 설정이죠.
▷ 노은지 : 답이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 강찬호 : 그런데 이학재 사장이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분은 본인의 뇌피셜로 추정을 하는데.
▷ 노은지 : 그런 해석을 하시는 법조인이 있었다.
▶ 강찬호 : 왜냐하면 하도 연어 술파티 회유니 뭐니 지금 기소나 재판 내용 자체를 뒤늦게 이상하게 뒤집으려고 하는 행태가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런 추정까지 해보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생방송 중에 이런 발언 논란들이 남은 상황인데 아마 대통령실은 전체 또 10시간 분량의 업무 보고를 다 보면 이거는 정말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내 발언 짜깁기 하지 마라. 무조건 다 생중계 하겠다. 이런 걸까요?
▶ 설주완 : 그걸 어떻게 봐요, 국민들이 다. 저녁 뉴스에 잠깐 편집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지.
▷ 노은지 : 지지자들은.
▶ 설주완 :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우리 대통령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진짜 맞구나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지자들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금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내용이 지금 이상한 곳에 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될수록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이 아시나요? 10시간 보신 분만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야? 대통령이 무슨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한테 무슨 환단고기 얘기했어? 그건 무슨 고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진짜 긍정적일까?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면박을 줄지.
▶ 강찬호 : 그렇죠. 대통령만 특별히 콕 집어서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거를 콕 집어서 깊게 들어가면 아무리 담당 부처, 담당 공기관이라고 그래도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TV에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 저게 안 나오면 뭐가 뒤덮입니까? 통일교 계속 나오죠.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그리고 왜 대통령이 통일교 제3인자 고위 간부한테 민주당 당직 발령장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계속 나와서 10시간씩 저렇게 하고 하면 어쨌든 저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이 나왔다. 이런 걸 그렸겠지만 지금 생각과 다른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난처한 문제인 통일교 스캔들. 이게 상대적으로 뉴스 공간을 뺏겼잖아요. 이것만 해도 나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용산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공간이 뺏기기는 했는데 또 들어갈 이슈는 아니어서.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쓴 것 같던데. 전재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사진도 있고 한학자 총재가 쓴 책도 들고 있는 기념 사진.
▶ 강찬호 : 한학자 총재 책 들고 있는 사진은 결정적이죠. 한학자 총재 책을 보통 통일교에 내가 가서 한마디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한학자 총재 하면 문선명 목사 부인이고 굉장히 통일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국내에서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다르게 보죠.
▷ 노은지 :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 강찬호 : 또 문선명 내외를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 내부에서는 완전히 지배자 같은 건데 그분의 저서를 정치인이, 더군다나 그때는 집권당 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고 찍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고서 그런 행동과 사진을 찍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관계자들과 사진 찍는 정도지, 책까지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관계가 깊고 이렇지 않고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사진과 특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거죠. 통일교 600여 명의 집회에 참석해서 통일교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다음 날 특별 보고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전 장관, 지금 의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때 천주교 행사 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주교 행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밝혀낸 겁니다. 헷갈린 거다. 그게 통일교가 5월에 한, 이거는 9월인가? 5월에 한 행사가 통일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천주교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 행사는 딱 간 거예요.
▷ 노은지 : 특별 보고라는.
▶ 강찬호 : 특별 보고 나오기 전날 간 거예요. 특별 보고 나오기 전날 600명 나오는 집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윤영호 씨가 이 사람 어저께 확실하게 우리 통일교 일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별 보고라는 게 뭡니까? 통일교 넘버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나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을 제대로 수집한 것만 올리지,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 통일교 내부에서 신빙성 있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날짜와 지금 행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중앙일보 특종 보도로 나온 것이죠.
▶ 설주완 : 전재수 의원의 해명 과정을 보면 계속 거짓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출장 중일 때 뭐라고 했냐면 통일교 측의 주장 하나 뭐 하나 맞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면 부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날 사임을 한 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600명 있을 때 내가 그렇게 600명 앞에서 얘기해본 적도 없지만 그날 당일에 구포에 있는 성당 가서 행사를 했다. 그 사진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명히 600명이나 참석하는 행사였으면 사진이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반박을, 그리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게 지역구 관련 행사 있을 때 하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 3개 해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고 또 서울에 있어야 하니까 지역에 있을 때 여러 개를 소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당 갔을 수 있죠.
그런데 그전에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 갔어. 이 정도예요. 날짜만을 두고. 시간에 대해서 별로 상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또 날짜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해명이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진짜 본인 말대로 본인의 해명 자체가 어느 하나 사실관계가 맞는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 노은지 : 이 와중에요. 이게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때문에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뭔가 한쪽만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폭로도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수사 중인 상황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12일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설주완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판,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내가 민주당에 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어떤 정치권에 두루두루 이렇게 연을 맺고 살았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청탁이라든지 어떤 대가성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 노은지 :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여야 다.
▶ 설주완 : 그렇죠. 다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권성동 재판까지 우리가 그 이틀 동안 엄청 불이 타올랐잖아요. 뭐야,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에 오히려 더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직 1심 선고도 안 됐어요. 그리고 2심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 형량만 늘어나잖아요, 추가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잘못 하면 이 특검 수사고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어제 뉴스 중에 지금 경찰에서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 그런데 특검에서는 우리가 가진 거 다 줬어. 이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특검에서 줬다는 자료를 봤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소 유지가 돼요? 경찰이 보기에도 특검의 수사 자료가 다 줬던 수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 노은지 : 통일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천정궁 거기까지 가서 개인 금고도 다 뒤지고 했다는 현금도 돈다발로 발견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중요한 수사 정보는 확보를 못 했나 보네요.
▶ 강찬호 : 그 280억 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추궁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봐야 돼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다면 보니까 억대 돈은 쉽게 쉽게 뿌리는 모양이라고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걸 덮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데? 우리 국민의힘만 계속 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민주당에 준 게 속속 나오고 있네? 이거는 내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윤영호가 전재수에게 돈 줬다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전재수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 줬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성동 공판 나가서 지금 내가 권성동 관련해서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권성동한테 돈 줬다는 것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동 진술 관련도 윤영호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권성동 풀어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윤영호 말을 믿을 수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똑같잖아요. 권성동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권성동은 무슨 이유로. 왜냐하면 권성동 잡아넣은 이유가 거의 유일한 근거가 윤영호 진술이거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보석 신청을 했어요, 이 와중에. 저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윤영호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니까. 만약에 보석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이 재판 결과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리하게만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 심의를 언제 열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석 심의를 따로 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공판 기일에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로 여는 경우들이 있어서 공판이 끝났는지 선고만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석이 인용이 되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어떤 증거 기록으로는 어떤 유죄 판결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미리 인용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3대 특검들을 다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에서는 그거는 됐고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 특히 민중기 특검 이거는 정말 부실수사로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 강찬호 : 민중기라는 이분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존칭을 생략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벌인 행각을 보면 첫째, 김건희 여사 무슨 도이치 주가 조작 파헤치겠다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주가 내부 거래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둘째,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강압수사로 인한 고문치사입니다. 그런데 양평 장관도 안 가고 성실하게 살던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취조해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검 소속 경관 4명을 고발 내지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걸 이끈 민중기 특검에게 있고. 세 번째,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특검의 정수라고 했던 권성동 구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머니 커넥션은 엄청나게 부각하고 마구 범죄화한 사람이 비슷한 범죄 내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분량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은 알고도 지금 내버려두고 넉 달 동안 서랍 속에 방치하다가 드러나니까 뒤늦게 일련번호 붙여서 경찰에 던지는 시늉이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 질서나 사법 사정기관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민중기 이분은 당장 수갑 차고 감옥 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심지어 윤영호 진술 오락가락하는 거 보니까 수사 전반 완전히 이거를 민주당 가려주려고 지그재그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경찰도 이걸 수사하라고 했나.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죄를 낳고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민중기 이분은 지금 감옥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번 통일교 게이트 여야 할 거 없어요. 국민의힘도 통일교 돈 받은 거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통일교 얼마나 더 유착하고 돈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조직 간에 뭐가 있었는지 반드시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기존 특검 더 있을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될지 봐야 할 것 같고 설주완 변호사에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내란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해서 기각을 많이 당한 편이고 물론 이제 초기 수사보다는 당시에 계엄 당시에 있었던 정황을 많이 드러낸 수사였기는 한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내란특검에 대해서.
▶ 설주완 : 글쎄요, 최근에 기소한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법리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인 드론을 보낸 것이 일반이적죄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 숨은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3대 특검 전체 다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 공갈빵이다. 안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내실은 없고 겉만 부풀려서 뭔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걸 막상 터뜨려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더 문제가 많고요. 해병대 특검은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세금을 환수받아야 돼요.
▶ 강찬호 :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90%가 아니고 채해병 특검은 90%의...
▶ 설주완 : 세금 환수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강찬호 :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보면 별건으로만 많이 한 거지, 도대체 김건희 여사 본인의 범죄는 어느 정도까지.
▷ 노은지 : 그런데 별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수사 안 했다.
▶ 강찬호 : 그러니까요. 선택적 별건 수사고요. 하여간 특검이 이번에 보면 세계 신기록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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