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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정성호 “가석방 30% 늘었다” 따져보니…

2025-12-21 19:04 정치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30% 증가했다"는 발언 논란이 커지자, 2시간 전 법무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약 2시간 전이죠.

5시 10분쯤 법무부에서 주말인데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때 나온 이 발언 때문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그제) ]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법무부 업무보고 (그제) ]
"그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그제) ]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십니다."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 는 발언에 이어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 늘었다"는 수치도 논란이 된 겁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영훈 변호사가 30%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미하게 올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국장도 장관도 믿을 수 없다면서 엉터리 통계로 아부했다고요.

Q2.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법무부는 30% 증가가 맞다면서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Q3. 그럼 별 문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자료를 따져보니 30%란 숫자가 나온 근거, 조금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석방 인원 9월 통계를 제시했거든요, 1200여 명이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5~8월 평균인 900여 명과 비교해 3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취임은 6월부터입니다.

취임 후 반년 동안 중 왜 9월을 콕 집었는지 굳이 취임 직전인 5월부터 넉달 간 평균과 비교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한데요, 일단 법무부는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Q4. 그럼 진짜 의문이 남는데요, 가석방이 진짜 30% 늘었는지 우리가 따져봤죠?

네 직접 따져봤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인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7200명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은 6100명 정도거든요,

1100명 정도 늘긴 늘었는데 17% 정도.

그러니까 30%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Q5. 가석방이 늘긴 늘었는데 틀렸다, 혹은 최소 그 근거가 의심된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온 국민이 가석방이 30% 증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정 장관 30% 수치를 야당들도 바로 인용하면서 "위험하다" 경고했었거든요.

가석방 뿐만 아니라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정정하기도 했었는데요, HPV 백신 접종 지원 얘기하면서 정부는 여성 청소년 13살까지 무료로 맞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만 12살부터였던 거죠.

이렇게 곧장 바로잡으면 다행이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과 장관들의 오버에 국민들이 팩트체크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Q6.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오류, 나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해보니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즉흥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오류는 생길 수 있다"며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요.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직접 보고 받는 효능감, 그 장점이 더 크다는 거고 아직은 초기인만큼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죠.

생중계 보고는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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