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유정복 “시도 통합, 졸속과 부실…사탕발림 납득 못해” [정치시그널]

[시그널픽 - 유정복 / 인천시장]
"인천 발전위해 '마부정제' 정신으로 시작"
"정부의 시도 통합 추진, 졸속이고 부실덩어리"
"검토 없이 시장만 뽑는 졸속행정…부작용 초래"
"국민 주권 시대인데 주민은 논의에 참여한 바 없어"
"엄청난 재정 투입한다는 사탕발림 정책 납득 못해"
"오세훈의 숯검댕이, 공감하지만 전적 동의 못해"
"국힘 공천 혁신 중요…인물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한동훈, 자신보다 당과 나라 생각하며 정치해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헌법 이기는 대통령 없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유정복 / 인천시장

<시그널 Pick②>
▷ 이현수 : 두 번째 <시그널 Pick> 유정복 인천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정복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요새 일정도 많으시고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마부정제’라는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말 발굽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달린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올해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 유정복 : 네, 우리 인천시가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도시고 출생아 수 증가,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인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마부정제의 심정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이현수 :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 이 분야는 정말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 유정복 : 시정이라는 게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이루어나가는데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은 것이 소위 말하는 출생아 수 증가율. 즉 1억플러스아이드림이라든가 또 우리 집드림 천원주택 그리고 i 바다패스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올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세 번째 다리 청라하늘대교가 개통이 되었지만 올해 이제 인천발 KTX가 개통을 하고 또 인천은 행정 체제 개편이 완성이 돼서 7월 1일부터 제물포구 등 새로운 구체제가 출범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이 금년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행정 통합이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시도지사 분들과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만남을.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 유정복 :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거는 시대적 과제이고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도 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 통합 특별시는 졸속에다가 부실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만 하지, 이대로 하다가 부작용과 혼란만 큰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말 검토를 통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권형 자치 그리고 여기 자치권에는 조직 인사 재정을 비롯한 업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능 재배분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이 단지 시장만 뽑는 이런 졸속 행정으로는 오히려 더 큰 불균형 성장 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 이현수 :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 유정복 : 네, 지금 문제가 일단 통합 시장 먼저 뽑아놓겠다. 시도 통합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 백년대계일 수도 있고 지역 단위의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나 어떤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특별시장을 뽑아놓고 도대체 어디 가서 근무할 것이고 시청은 어디에 둘 것이고 조직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령만 해도 수백 개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 규칙까지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을 뽑아놓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만 있지, 정책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고 했어요. 국민 주권 시대인데 주민 투표 등 주민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 참여한 바도 없고 당연히 현행법에서도 주민 투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직할시고 북경도 직할시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강원도, 전라북도, 세종시 그다음에 제주도가 전부 다 특별시도입니다. 여기에 광주특별시, 대전특별시, 대구특별시, 부산특할시. 대한민국은 모두가 특별시입니다. 인천, 경기 빼놓고요. 이거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특별공화국을 남발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 이현수 :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 유정복 :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고 즉 선거를 앞두고 조직 인력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재정은 엄청나게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사탕발림 정책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앞으로 특별법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만나신 분들과 함께 대통령 면담 이야기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 유정복 : 그거는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리적으로 선거가 서너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즉 그냥 졸속으로 일단 시장 먼저 뽑아놓고 보자.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더 이상 거기서 크게 나올 사안이 없고. 다만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메시지는 전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현수 : 어제 여권에 소속되신 시도지사 분들은 오지 않았는데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유정복 : 그 원칙은 부산시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들이 모이자 해서 광주 전남도 오기로 했는데 사정상 오지 않았을 뿐이고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같이 참여의 문제를 논의한 부분인데 조금 다르죠. 광주 전남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거부하듯이 다른 얘기를 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상황이고.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또 이 지방 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졸속과 부실에 의한 통합은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대 정신으로 지방 발전, 지방 분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 대통령이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같은 얘기도 있었어요.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유정복 : 분권이 필요하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역사성이나 접근성이나 기관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설치 목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시도 통합하는데 특별시니까 인심 쓰듯이 거기에 다 줄게. 이것은 국가기관은 물론 권력자가 선물 나눠주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이 부분은 저는 지극히 가야 하는 일이라고 보지만 이런 무책임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선물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 접근이 너무 졸속적인 접근이고 이것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서 사실 분권형이 거의 성공했다기보다 성과가 미비합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애를 받는다.

사실은 물론 대통령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거주를 하도록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당장 권력으로 이 부분을 이동 제한을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 남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격론이 벌어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밖에서 당을 보시기에.

▶ 유정복 :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일찍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을 미처 소홀히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당원들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견제 없는 권력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국정 상황이 된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전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여권과 정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 의견도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도지사들도 모여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뿐이고 조금 힘든 상황은 분명합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어떤 조언을 해 주실지 궁금한데 그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속이 숯검댕이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시나요?

▶ 유정복 : 오세훈 시장의 얘기 충분히 저도 현역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현실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 시장의 입장은 이심전심 이해하지만 오 시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만 할 수 없습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일단 시장님이 보시는 실질적인 해법이랄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정복 : 저는 그동안 제가 여러 선거를 치르고 정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서 묘책과 비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혁신밖에 없습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선 첫째로 선거 때는 당연히 공천이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공천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천 혁신이 뭐냐? 지금 한가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누구를 세력화하는 줄서기 하는 이런 공천은 바로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기는 공천이어야 하고 이것은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공천을 하기 위한 그 공천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거는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당의 혁신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처참했을 때가 과거 17대 총선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당은 괴멸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사와 연수원 1500억 원어치를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 당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손에 붕대를 감고 전국 유세를 하면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121석을 얻어서 당이 소멸될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혁신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인물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 의원을 했는데 저는 조정훈 의원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총력 노력을 기울이고 그 인물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함과 책임감과 애국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규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혁신적인 드라마를 써나가야 한다.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런 부분에 총력, 힘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지금 국민들은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못미더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소위 말하면 독주를 넘어 독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의힘도 믿을 수 없고 이런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혁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 이현수 : 천막 당사 수준의 감동, 국민의 감동과 혁신을 줄 수 있는 비책을 당 지도부에 조언을 하신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 유정복 :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를 지낸 분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런 만큼 이제 자신의 문제보다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존경받는 그런 정치력을 평가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각오로다가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유정복 :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이거는 헌법이 정한 우리 기본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그리고 반민주적인 얘기가 아니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시장이 개입하는 정부?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거나 경제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을 이기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시장? 정부가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런 발상은 헌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때는 참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발언이라든가 선출직 권력이 우위에 있다. 그렇다면 모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민주주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선출직 권력이 위에 있으면 사법부는 무력화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갖고 국정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정말 하시지 말아야 하고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동산이 코스피 5000보다 더 쉽다. 코스피 5000은 어제 무너졌어요. 경제는 항상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만만한 언어로 국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부를 만들어가느냐 초점이지, 언어의 유희가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 유정복 : 제가 아직은 인천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거 얘기를 공식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어떤 선거라서 각오와 다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진정성으로 정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세상이 발전적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이것은 무슨 단순히 기분내기식 선거가 돼서 안 됩니다. 진짜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참된 자신들의 행복과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지향해야 하는 바를 규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복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시그널 Pick>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