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현정 “1인1표제 무난한 통과 예상했지만 40%가 반대…합당 연관있는 듯” [정치시그널]

[시그널픽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인1표제 무난한 통과 예상했지만 40%가 반대…합당 연관있는 듯"
"합당, 최종적으로 당원의 의사대로 결정해야 할 것"
"공급대책은 시간 걸리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바로 공급"
"민주, 기본적으로 2채 이상 소유할 수 없어"
"국힘 30%가 다주택자…매물 내놔야 투기세력 비난 벗어"
"李캄보디아 SNS 삭제, 기록물법 위반 아냐"
"설탕 부과금은 의료에 사용…과거 박근혜 담뱃세 인상은 증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시그널 Pick②>
▷ 이현수 : 이어지는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계시죠?

▶ 김현정 :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이현수 :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조현 장관과 미국에서 온 속보인 것 같은데 대미투자 협력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그런가요?

▷ 이현수 : 지금 실제로 국회 비준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회 진행 상황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 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자고 제안한 상태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난항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협상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MOU상에서도 비준 사항도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준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준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밖에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이지 않은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 말고 현실적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미국에서 대미투자 협력이 잘 진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일까요?

▶ 김현정 :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잖아요. SNS에 공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고 하는 의도인데 트럼프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총기 사건도 있었고 그린란드 문제고 있었고 연방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이 실제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상에는 입법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입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25%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 관보 게재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인상이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조 이상을 더 넣어야 하거든요.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을 빠르게 입법해서 이 문제를 완결 짓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인 1표제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찬성률을 두고 약간 가까스로 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아무래도 지금 합당 제안과 관련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권리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로 최고위원 선거할 때도 모두가 1인 1표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60% 정도의 찬성률만 나왔잖아요.

그 이면에는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510명이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40%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당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합당 제안 그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최근에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충돌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고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많이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합당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볼 수 있나요? 당내에서는.

▶ 김현정 : 지금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표시한 최고위원들을 한 분, 한 분씩 오찬 만찬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제안을 한 배경이라든지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그런 건 줄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의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당내 숙의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합당은 우리 이재명 정권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합당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당내에서 조금 미루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논의조차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첫째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합당을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부터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그리고 또 그냥 통합적인 확장적 차원에서 합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가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당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당원의 의사대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합당과 관련해서는 합당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합당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 지방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종료한다고 못을 박은 뒤에 지금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지금 이 논란 이후는 아니지만 이미 다주택 처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현정 :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친 공급 대책도 발표했고 수요 억제 대책도 발표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네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했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대안들, 실행력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기성 자금들을 생산성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무브 머니를 시켜서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금융 자산에 대한 재편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본시장 쪽이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실적도 뒷받침이 돼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기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규정할 때 이재명은 실천력이 담보된 분이라고 해서 대선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의지를 실천할 분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기조 속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인 이상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본시장으로의 무브 머니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사실 매물을 내놓으면 사실 공급 대책은 착공하고 집을 짓고 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다주택자는 매물 나오면 바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효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거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의 12명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자발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여당, 야당 많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부동산을 두 채 이상 소유할 수 없어요. 저희가 공천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2주택자 이상이면 공천을 안 해 주고 서약서를 씁니다.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이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하면 상속을 받았거나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만 일시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동혁 대표부터 6채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비율이 제가 알기로 30%가 넘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부터 먼저 매물로 내놓는 그런 모습부터 보여줘야지, 일각에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왜 다주택을 대변하고 투기 세력들을 대변하려고 하느냐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이 대통령 SNS로 비판을 하는 포인트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와 관련한 SNS를 이후에 삭제한 것에 대해서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삭제한 것은 충분히 홍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고 외교부에서 항의도 그것 때문에 한 항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소통이었다고 외교부에서도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게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고 작성하고 삭제한 것 자체를 임기 종료 시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나 이런 쪽 대통령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자기 의사를 표명합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대표적인 분 아니세요? 그래서 오히려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측면을 더 긍정적으로 봐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이 SNS로 여러 화두를 던지셔서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현정 : 일단 대통령께서 제안한 거잖아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서 지역이나 공공 의료 이런 쪽에 사용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의료와 관련한. 부담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WTO에서 설탕과 관련한 사용 자제 권고 등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제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 인상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갑자기 담뱃세를 2000원씩이나 올려서 그 담뱃세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를 올려서 어디에 쓴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도대체 이 돈이 수조 원 실제로 증세 효과를 했던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설탕 부담금 관련한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그렇게 본인들이 각오했던 담뱃값 인상한 거 그런 건 까마득히 얘기 안 하고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비판 일색으로 하는 건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당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김현정 :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작한다, 검토한다는 건 아닌데 개별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바뀌고 나서 오늘 처음 연결한 것 같은데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 김현정 : 네, 오늘 사실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고위와 정무위가 잡혀서 못 갔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시그널 Pick>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