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방중 직후…中 최고법원, 캐나다인 사형 판결 뒤집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캐나다인에 대해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베이징 방문 이후 나온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현지시각 6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랴오닝 고급인민법원으로 돌려 새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셸렌버그는 2014년 필로폰 222kg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열린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국제적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방중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에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재정립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전기차·카놀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형 승인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보도했고 AFP는 "외교 관계 완화 국면과 맞물린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 년간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상징적 사건에서 중국이 한 걸음 물러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카니 총리에게 ‘작은 승리'로 여겨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중국의 법치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