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성과,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호황 오래 못 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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