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유시민 발언, 권력에서 소외돼 있는 불만에서 나오는 것"
박원석 "민주당, 한동훈과 토론하기 전에 내부 의견 정리부터 해야"
신지호 "유시민 발언, 수위 세지고 간격 짧아져…말발 안 먹히는 것"신지호 "김민석·정청래, 전당대회 이후 한지붕 아래 살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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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권 속부터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속풀이> 수요일의 명콤비죠.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 신지호 : 잘 왔습니다.
▷ 유승진 :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 박원석 : 바빴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웃음)
▷ 유승진 : 그렇죠. 비는 좀 계속 내릴 것 같아요, 당분간 이번 주 내내. 한번 정국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 바로 전해진 소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보셨죠? 유시민 작가 또 등판했습니다. 일단 발언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뜯어볼 텐데 재건축론, 필패론. 이번에는 “뉴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친명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한 거다.” 발언 수위가 계속 세지네요.
▶ 신지호 : 그다음에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갈수록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그리고 등장 횟수, 등장할 때 그 간격도 짧아지고 있어요.
▷ 유승진 : 지난번보다 짧다.
▶ 신지호 : 예, 등장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재건축론 얘기하고 두 번째 <매불쇼>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하고 <매불쇼> 다음에 세 번째 등장 아니에요, 최근에 이걸로만 보면.
▷ 유승진 : 그때는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 신지호 : 하여간 등장 간격이 줄어들고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 조급과 초조의 발로라고 봐요. 내 말발이 이전처럼 안 먹히네? 그러니까 계속 발언의 수위,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고 이 간격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 유승진 : 소위 말해서 예방주사를 처음 한번 놨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가요?
▶ 신지호 : 지금 이 기세로 봐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렇군요.
▶ 박원석 : 내일 MBC 출연이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뉴스하이킥>에 출연하는 거로 알고.
▷ 유승진 : 그러면 더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 박원석 : 지난번 발언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강도가 세졌고 타깃이 더 명료해진 거죠. 그러니까 ABC 발언을 할 때만 해도 대통령 주변의 인간 유형을 ABC로 나눈 거였죠.
▷ 유승진 : 그랬었죠.
▶ 박원석 : 그래서 이른바 B형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 비판을 한 거였는데. <다스 뵈이다>에서 재건축론을 들고 나올 때 의심을 짙게 한 거죠. 결국에 대통령이 촉법 용역, 평론가들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목을 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뉴이재명의 중심은 그리고 이 모든 기획은 대통령에서 비롯된 거라고 점점 더 타깃을 명료화하고.
▷ 유승진 : 좁혀간다.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럴까. 뭐에서 저게 비롯됐을까. 일종의 본인들의 계파 혹은 본인들의 정치적 부족이 느끼고 있는 권력의 소외감 이런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현실 정치를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증축이 됐든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한사코 본인을 한 사람의 비평가고 말과 글로 세상과 관계 맺고 지금 본인이 하는 건 국민들에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고 일종의 비평이다. 저건 비평이 아니에요. 정치죠. 일종의 권력을 배치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지나 대통령의 의중. 유시민 작가의 말이 다 맞다 치고, 저는 다 맞지도 않지만. 다 맞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그걸 무릎 꿇려서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정치죠. 저게 어떻게 비평입니까.
▷ 유승진 : 비평이 아니라 정치다. 어쨌든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신지호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 신지호 : 그러니까 타깃을 이제 몸통을 정조준한 거죠. 사실상 몸통을 정조준한 건데. 유시민 작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아마도 그쪽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 친명이 아닌 쪽. 멸칭으로 얘기되던 그쪽 내에서는 이제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유 작가가 한번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 유승진 : 그래요?
▶ 신지호 : 미친 짓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친명, 찐명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는 공공연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 유승진 : 그렇게 전해지는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 이재명 연임.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년 임기 채우고 4년 중임제 해서 5년, 8년, 13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 봐요.
▷ 유승진 : 그래요? 전언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 신지호 :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이런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유시민 작가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크게 보면 정권 재창출, 지금 민주당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 목표가 정권 재창출인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 대통령과 차별화 이거는 어느 정권이건 보수건 진보건 한국 정치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과 일정 정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지 아니면 이재명 보위가 목표인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 박원석 : 그런데 또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모든 정권의 목표는 차기 정권의 재창출이에요. 그래야 그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그런 관성과 문화가 있어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고 정권을 재창출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재창출한 정권이에요. 이명박 정권을 성공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정치적으로 같은 궤를 같이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극단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정권 재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정권의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당은 임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차별화를 의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속성이고 생리입니다. 그러기에 시점이 너무 빨라요.
지금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재의 권력과 차별화를 기도하면 이거는 다음 정권 재창출의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이 안 돼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흔드는 거로 나타나요.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그게 이상기류가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이른바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조국 이런 분들의 차기 권력 지형을 놓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조급증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어떤 정권이고 중반기를 넘어가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전적으로 힘을 싣던 정당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생리예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한테 맹종하지 않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급기야는 이 권력이라는 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어물전에서 비린내 나게 돼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견제되도록 상호 견제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이 없으면 썩은 내가 난다. 썩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
지금 권력 주변에 썩은 내가 난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정상입니까? 객관적으로 그 근거가 뭔지 얘기해보면 검찰 개혁 하나예요. 그것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통령이 소극적이다.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할 뜻이 없다. 그 의심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 공소 취소 와 엿 바꿔먹으려는 것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또 별다른 이견도 없어요.
다만 김어준 플랫폼을 통해서나 혹은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원인은 저것 때문이야라고 의심을 시작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엉켜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통령 연임을 기도하는 개헌이 가능합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눈 뜨고 보겠어요? 내지는 민주당 내부에 반대자들이 그걸 눈 뜨고 보겠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음모론적 해석을 전제로 본인의 의심을 키우고 확증편향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분란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그 모든 목적은 지금 권력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자신들의 계파, 자신들의 부족. 여기 불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 유승진 : 사석에서 개인적인 취재로 공소 취소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쭉 주셨는데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오늘 언론 헤드라인이 다 이걸 뽑겠죠.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정화해야 한다. 많이 너무 세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지호 : 필패론, 필망론을 얘기했잖아요. 썩은 내가 난다는 건 필망하기 직전 현상이 썩은 내 진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세게 얘기한 것도 없고 이번 발언에서 전번 발언보다도 저기 진도가 나간 건 몸통이 이재명이다.
▷ 유승진 : 그게 더 눈길이 가셨군요, 본질로.
▶ 신지호 : 그게 새로운 저기입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어쨌든 청와대는 앞서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핵심 가치는 우리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되게 불편한 기색을 특정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계속 내비치기는 합니다.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은 저 발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국정에 전념하시라. 유시민 작가가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기는 하나 본인도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규정하듯 일개 평론가의 권력 비판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정은 그것보다 크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지식인으로서 권력의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요소를 다 안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건 그거를 제도의 원리로써 견제하는 시스템인데 단지 제도의 원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 태도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A라는 권력일 때는 오히려 그 권력 주변에서 나는 그 비린내를 이를테면 취하고 방향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권력이 B로 바뀌니까 권력 주변에 비린내를 넘어 썩은 내가 난다고 얘기한다면 이를테면 그게 과연 지금 B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여도 A 권력 시절에 그 얘기를 보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본인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라는 걸 거치면서 비린내를 넘어서 썩은 내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이거는 정치 검찰의 음모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권력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그걸 방어했던 사람이 유시민 씨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 주변에 비린내, 썩은 내를 얘기하냐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걸 맞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지식인의 올바른 태도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 유승진 : 박 의원님, 혹시 유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까?
▶ 박원석 : 있어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웃음)
▶ 신지호 :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우리 박 의원의 톤 하고 저는 차분한데 막 이렇게 고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평상시 젠틀맨인 박원석의 톤이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분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요.
▶ 박원석 : 제가 민주당이 아닌데. (웃음)
▶ 신지호 : 민주당 그쪽 계열의 인사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8월 17일 이후에 계속 한 지붕 아래서 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유승진 :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전당대회 벌써부터 기미가 보이는 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물어보겠죠, 기자들이.
▶ 신지호 : 또 노코멘트 하고 약간 거리 두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른바 정청래 이쪽 그룹에서 보면 24년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친명 쪽의 수박으로 찍혀서 비명횡사 당한 거를 그 선혈한 그걸 봤잖아요, 활극을. 그래서 본인들이 앉아서 죽느니 밖에 나가서 뭔가 모험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유승진 : 유시민 작가 발언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지만 신 의원님, 신천지 관련해서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걸 꺼내들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신천지는 국민의힘 경우에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5만 6427명. 그 끝자리까지 특정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의 오더에 의해서 입당한 거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에 보면 강제 입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당법을 어기고 강제 입당을 시킨 거 아니에요. 자유 의지로 입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끝자리 숫자까지 특정될 정도로 됐는데.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한 번 더 뭐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건 구체성은 없어요.
▷ 유승진 : 아직 정확한 근거는.
▶ 신지호 : 그런데 뭐 차차 얘기하겠다. 자꾸만 냄새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거인지.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뭐 2019년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근우회 회장, 이희자 회장이 주최하는 자기 지역구 행사에 참석을 했다. 뭐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바로 단정 짓기는 좀 너무 비약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비슷한 정도의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 박원석 : 지역구 행사, 지역구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걸 가지고 신천지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비약이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비유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체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반명과 이를테면 분열주의와 신천지의 이 3자 비밀연합을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그 이상의, 지금 얘기한 것 이상의 구체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신천지가 정치권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에 개입하는 건 확인이 됐어요. 국민의힘 경우는 확인이 됐죠. 민주당 쪽 영역에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의심은 있었어요. 2021년도 대선 경선을 치를 때 갑자기 열세이던 이낙연 후보가 서울에서 대승을 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의혹으로 끝났는데 그게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도 저 정도 의혹 제기를 할 정도면 실체가 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장 정청래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신천지 연관설을.
▷ 유승진 :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으니까.
▶ 박원석 : 김민석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청래 후보와 연관 짓는 그런 얘기들이 떠도니까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급기야 적통 논쟁에서 파묘에서 신천지 논란으로 지금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난장판이 되기 전에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유법을 넘어서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뭔지 밝히고 그게 맞는 건지, 정말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신천지가 개입한 건지.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발본색원해야 할 문제잖아요.
▷ 유승진 : 어쨌든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하지 않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가짜 뉴스 유포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본인들의 차량에 대해서 가격당했다. 파손당했다면서 일부 영상이 나오기도 했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 같으니까 뭐 폭행한 사람들 신분이 밝혀지면 나올 거고 배후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질 텐데. 저는 신천지 못지않게 또 민주당 전대에서 핵심 이슈로 아주 떠오른 게 이중 당적 문제인데. 조국당 당원들이 또 여기 민주당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사실 확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기탁금이 너무 세니까 그걸 낮추자.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당무 개입 아니냐고 문제 제기한 댓글 단 그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고 사실상 조국당원이라는 얘기가 돌고.
▷ 유승진 : 설들이.
▶ 신지호 : 예, 설들이. 그런데 조국당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 이중으로 갖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그 반대, 보수 쪽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황교안의 자유와혁신.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집회하면 거기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하라고 막 그냥 독려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오너로 있는 자유통일당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라는 얘기는 뭐죠? 이중 당적을 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유승진 :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 신지호 : 그래서 좌우할 것 없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현행법 위반이고 밝혀지면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이게 이른바 조국당 이중 당적이 정청래 쪽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어쨌든 이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 설들일 뿐이고.
▶ 박원석 :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유령 당원 이중 당적 이거 확인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실제 있는 문제예요. 있는 문제고 저희가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보면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으로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권리당원들이 결정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책임당원들이 결정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당원 모집에 열을 올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 써줘. 이렇게 해서 당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당원에 가입한 경우에 여기 당원도 가입해 주고 저기 당원도 가입해 주고. 특히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 당적자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민주당 사이의 이중 당적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 유승진 : 정말요?
▶ 박원석 : 그런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드러나냐? 지방선거나 이런 데 당선이 된 사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중 당적이다. 그러면 당선 취소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일부 나와요. 때문에 이게 한국 정치의 약간 병리적 현상인데.
▷ 유승진 : 고질적인 폐해 같은 거네요.
▶ 박원석 : 어떻게 보면 양당이나 선관위나 이 문제는 한번 언젠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신지호 :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이 이거 하나 써줘. 써주고 나서 까맣게 있다가 다른 당에 입당해서 공직 후보자가 됐는데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해보니까 이중 당적인 게 드러나서 실제 이번에 6.3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에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조국 당원인데 어떤 의식적으로 민주당에 침투해서 민주당 당적도 획득하는 거죠.
▷ 유승진 : 의도를 갖고.
▶ 신지호 : 의도를 갖고. 그래서 그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법이 아니고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서 처벌도 세져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까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 자기 지지자들이 대부분 자유통일당 당원일 텐데 국민의힘에 가입하세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 유승진 : 그거는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전광훈 씨가 집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어요.
▷ 유승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할 폐해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참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신 의원님. 근저당. 화제입니다.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비난해서 팔았다. 팔았더니 비난한다. 비난의힘으로 바꿔라. 이렇게 직격을 하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서울에서 국평, 국민평형 25평 정도 그걸 하려면 대출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30대, 심지어 40대의 평균 자산이 4억 원대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부모 찬스 없이 대출을 그냥 최대로 끌었는데 빡빡 끌어 모았는데 그 7억 원이 모자라면 그 비는 부분을 부모 찬스 없이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그런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그 찬스를 사적 금융을 통해서 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부동산 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나요?
▷ 유승진 : 맞아요, 내일.
▶ 신지호 : 이미 반은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 유승진 : 거기서도 언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원석 : 그 일단 이게 뭐 통상의 부동산 매매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건 맞아요.
▷ 유승진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 박원석 :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지만.
▷ 유승진 : 불법은 아닌데.
▶ 신지호 : 편법이죠, 편법. 이거는 편법이에요, 편법.
▶ 박원석 : 편법이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들이 꽤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할 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특히 어쨌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대출을 꽁꽁 막아놓은 건 잘못됐다는 비판과 이번 거래가 그런 부동산 정책의 일종의 자가당착이고 자승자박이고 일종의 그와 어긋나는 자기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거래를 자기가 했다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느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취지는 본인 소득이나 지금 본인의 신용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늘리고 결국 그게 반복되면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넘쳐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계부실로 치닫게 되니까 그런 거래를 하지 말아라. 가급적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게 DSR, LTV, DTI 규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한 건 그 매수인이 빚을 내서 이를테면 집을 산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자기 집을 팔아서 집을 사고자 한 건데.
▷ 유승진 :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거라는 설명을 하죠.
▶ 박원석 : 자기 집이 팔리는 시점이 10월인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승계 안 되니까 그 사람의 편의를 일정하게 봐주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 팔 거면 모르되 팔 거면 지금밖에 찬스가 없어요. 7월 말이 지나면 이미 이제 그 지정고시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산 가치만 받고 나중에 나가야 하니까 그 집에 입주할 수 없으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안 팔리고 그냥 버티면 나중에 50억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억 내놓고 파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김에 더 세게 내놨다면, 25억에 팔자 이랬다면 매수자가 진작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래 헝태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갭투자도 하지 마라. 그거 나쁜 행위다. 갭투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투기다, 투기. 그런데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세가 들어 있다는 거죠, 이 집에. 그게 전세보증금이 1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근저당 설정해 준 게 17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 집은 29억에 매매계약 체결됐다면서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11억 몇천만 원하고 근저당 설정해준 거 17억 7000만 원 더하면 29억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는 계약금만 내고 이 매매를 성사시켰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입만 열면 갭투자 완전 근절하고 뭐 하겠다. 본인이 갭투자의 그 길을 터준 장본인이 된 거 아니에요. 입이 10개, 100개라도 얘기할 수 없고.
▶ 박원석 : 그런데 이게 신지호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신지호 : 아니, 아니. 내가 얘기를 좀.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의 도덕 감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당신들 그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다 웃어요.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 유승진 : 세게 말씀하시네요.
▶ 박원석 : 비난하기 이전에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냥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걸 다. 이게 갭투자인지 아닌지. 매수인 인터뷰를 안 보신 모양인데 13억을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갭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전세인 빠질 때 그 돈을 전세인한테 주는 겁니다.
▶ 신지호 : 13억에 전세보증금 11억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13억인데 어제 제가 아까 인용한 그 보도는 전세가 들어 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이 11억 몇천만 원이다.
▶ 박원석 :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만약 그거면 이게 승인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 내용을 떠나서라도 대출 규제가 빡빡한 국면에서 어떻게 손쉽게 얘기하면 집주인 대출 방식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널리 알리게 됐다. 부동산업계에서 이런 반응도.
▶ 박원석 : 저는 그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이게 뭐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꼼수다. 대통령이 이렇게 우회하는, 현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를 함으로써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국 본인은 어떤 규제를 해놓고 본인은 저런 거래를 하네라는 식의 비판은 저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면 편법이나 불법은 아닌데 꼼수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 박원석 : 아니 그건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고 또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죠.
▶ 신지호 : 이건 명백한 편법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요. 내일 토론회를 했을 때 국민들의 어느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처방전에 대해서 공감할까. 대통령부터 잘하세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일 그 토론회 이후에 국민들 반응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 박원석 : 저는 사실은 왜 저걸 판다고 그랬을까. 1주택이기 때문에 안 팔아도 공직 수행에 있어서 결격 사유도 아니고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8억이나 싸게 팔았는데 다주택자, 1가구 4주택자였기 때문에 판 건데 1주택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대통령이 계속 유지했다면 나중에 50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했잖아요. 시세차익 노리고 나중에 초과이익 노리고 안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안 파냐, 언제 팔 거냐. 그래서 1월에 지금 현재 매수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팔았더니 이 거래 형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과하지 않냐는 겁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고 강조를 하니까. 이게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할 얘기가 많아요. 보완수사권. 또 한동훈 의원이 어제 나왔어요,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했죠. 앞서 저희 채널A도 나왔는데. 그런데 검찰과 경찰 사이 이렇게 되면 핑퐁지옥에 빠질 거라고 했는데 신 의원님, 핑퐁지옥은 어떤 의미일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은 일절 허용을 안 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에 제한적으로 공소청에 남겨두겠다, 검사들에게. 그러면 요구를 하는데 어제 이제 새로운 보도는 장윤기 사건 은폐, 암장하려는 성폭행 관련 부분. 이건 국수본 수뇌부에서 다 결정한 지휘한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 수뇌부부터 일선까지가 그걸로 짬짬이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한들 그냥 요구만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우리 기존 수사에 문제 없어요. 또 그러고 넘기면 또 요구하면. 그러면 또. 이게 핑퐁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죠.
▷ 유승진 : 그러니까 검찰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또 안 받아들이면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 신지호 : 그렇죠.
▶ 박원석 :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보완수사를 안 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찰도 뭐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그걸 경찰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되면 계속 핑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라는 건 검찰이 대단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고 공소기관이잖아요.
공소기관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공소 제기와 유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수사의 허점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어. 증거가 이를테면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내지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굉장히 미심쩍은 경찰의 수사 축소나 은폐 의도가 보여. 이러면 이런 경우에 직접 수사를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을 때와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런 보완수사마저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거는 수사할 수 없어요. 이 범죄 혐의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로 넘겨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별건 수사의 우려는 없거든요. 여러 부작용이 거론되고 여론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너무 민주당의 이 수사 기소 분리론자들이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 슬로건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제도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총 열려서 전문가 3:3 불러서 토론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손질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 유승진 :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이 보완수사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한동훈 의원이 토론회 하자고 던진 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는 급이 안 맞지만 하게 되면.
▶ 신지호 : 정 없으면 나라도 하겠다.
▷ 유승진 : 필요하시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한 의원이 한 4시에 하면 어떨까 하고 시간, 장소 모두 전 의원이 정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전 의원이 도 찔러 보느라 고생이 많다. 동네 친구 약속도 그렇게 안 잡는다라고 하면서 안 받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안 받겠네요.
▶ 신지호 : 그게 원래 어제 오후 4시에 진중권 교수와 시사저널 유튜브에서 하기로 한 건데 원래 시사저널 유튜브에서는 한동훈 대 유시민을 붙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한동훈은 오케이를 했는데 유시민 씨는 거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와 둘이 하게 된 건데. 뭐 전용기 의원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저기 급한 거기는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한 거고 그게 사정에 안 맞으면 그날은 내가 안 되고 언제 언제 합시다.
수정 제안을 하면 될 문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틀어버리는 건 말만 그렇게 해놓고 직접 할 마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이게 7.7 입틀막법도 그렇고요. 토론 없는 민주주의예요, 이게. 토론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죠. 가짜 민주주의고 사이비 민주주의고 그런데. 참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토론 기피를 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에요.
▷ 유승진 : 어쨌든 민주당은 정책위의총 열어서 토론회 하는 걸 보여줬다.
▶ 신지호 : 그건 내부 그거죠. 영국 의회도 가보면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야당, 여당 앉아서 서로 얼굴 마주 보고 계속 토론하게 돼 있어요.
▶ 박원석 : 한동훈 의원이 그거 가지고 민주당을 향해서 토론하자고 공세를 취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도 부각시켜야 하고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론도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흐르지 않아요. 문제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기 이전에 내부 정리를 먼저 해야 해요. 그래야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과 토론을 하는 건데.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낙인찍기에 바빴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합리적 토론을 안 했다고요. 어제 의총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원들 나중에 다 빠졌대요, 전문가들 발언할 때.
▷ 유승진 : 끝나는 부분에서는.
▶ 박원석 :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서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해라. 예전에 금투세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찬성, 반대. 이렇게 해야 해요. 그게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는 것보다 먼저다. 지금 섣불리 자기 내부 당론도 정리가 안 됐는데 한동훈 의원과 토론해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학적으로 봐도 할 이유가 없죠.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한동훈을 키워주냐.
▷ 유승진 : 그렇죠. 그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시네요, 신 의원님.
▶ 박원석 : 이겨먹을 것 같지도 않고.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 유승진 :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겨먹을 것 같지 않고.
▶ 박원석 : 이겨먹으면 뭐 해요, 무소속 의원을 이겨먹으면 뭐 해.
▷ 유승진 : 그런데 그거는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 신지호 : 이겨 먹을 수 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 안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다른 이슈로도 또 계속 한동훈과 토론을 기피를 했는데.
▶ 박원석 : 마찬가지예요. 무소속 제명당한 한동훈과 토론해서 뭐 해요.
▶ 신지호 : 아니죠. 본인들이 또 거기에 응한다고 했다가.
▷ 유승진 : 그렇죠. 이건태 의원이.
▶ 박원석 : 응한다고 한 걸 보니까.
▶ 신지호 : 약간 진짜 없어 보여요. 요즘 민주당 보면 저 당이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려는 당이냐고 할 정도로 정말 없어 보여요.
▶ 박원석 : 없어 보인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정치적 비중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토론 제안을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피하는 모습. 자기들끼리는 목소리 높이고 핏대 올리다가 피하는 모습. 별로 제가 볼 때 당당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토론 제안을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굳이 한동훈 하고 토론을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한심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 유승진 : 어제 민주당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토론회 그거 받았으면 사실 국민의힘이 제일 난처했다는.
▶ 신지호 : 맞아요, 맞아요.
▶ 박원석 : 이 토론회를 이건태 의원이나 이분들이 받았던 이유는 개인적 동기들이 있어요. 본인이 최고위원 선거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분 토론 안 하기를 다행이에요. 그분 토론했으면 박살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유승진 : 왜요?
▶ 박원석 : 다른 데서 토론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토론하면 박살 나니까.
▷ 유승진 : 잘하실 수도 있죠.
▶ 박원석 : 박살 난 분들은 나서지 않는 게 좋고.
▷ 유승진 : 지지난주에 여기 나오셨는데.
▶ 박원석 : 그전에 민주당이 내부 정리를.
▶ 신지호 :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대항마 뽑는 토너먼트 토론을 하세요.
▶ 박원석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사실은 보잘것없는 상황이 된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의 정국 대응 능력이라는 게 결국 한동훈 국회의원 한 사람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 점을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라는 사람은 올림픽공원 가서 연일 부정선거나 외치고 앉아 있고. 다른 의원들은 지금 유불리 저울질하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이슈 대응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 유승진 : 저희 뒤에, 잠시 뒤에 김영진 의원님 모실 건데 지금 흥미롭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여쭤보기로 하고 하나만.
▶ 박원석 : 김영진 의원이 토론해라. (웃음)
▷ 유승진 : 이따 여쭤봐야겠다. 하나 더 여쭤볼 게 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고요. 당대표 폐지 이것도 주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이거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당대표만 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원내 정당은 공천 시스템 개혁까지 같이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오래전부터 해보고 여기저기 사례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여야가 같은 날 그 국민 공천, 국민 선거를 통해서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해요.
여기가 종로구잖아요. 종로구가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종로구 후보 뽑고 또 같은 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뽑고. 해서 각 당의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주가 많아요. 주마다 조금씩 제도가 다른데. 그 정도의 제도적 정비가 되면 당대표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예요.
▶ 박원석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일반적인 정당 개혁 차원에서 하신 얘기라기보다 현재의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그 문제점과 한계, 저렇게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안 이걸 제시하면서 본인의 보폭을 넓히는 것 같은데. 부쩍 요즘에 오세훈 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확실히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고비는 오늘 재판이에요. 오늘 재판에서 본인이 혐의 없음을 받으면 한결 힘이 실릴 거고 만약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 유승진 : 또 1심 선고가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은 내일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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