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표는 27일 오전 취임 후 첫 행보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 검찰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한다며 "멋진 일로 첫발을 떼고 싶었지만 현 상황이 자신을 계단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그 원칙대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개악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되고, 검찰 조직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상황실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입법 과정에 포함되는지 감시하고, 자체적인 검찰개혁 법안도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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