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마음속에 계층이 분명했던 것… 청년은 저 아래야"
"재개발·재건축 닫아버린 건 길 막히니 지하철 놓지 말자는 식"
"계속 반복되는 희생양 게임을 이제는 우리가 끊을 때가 됐다"
"돈 더 넣어, 대통령 때문에 고점에서 돈 넣은 사람 많을 것"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그 기름을 부어 넣고… 유체 이탈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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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앞선 질문에 간단히 또 답을 해 주신다면? (웃음)
▶ 윤희숙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웃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제가 모신 이유는 워낙 경제통이신 만큼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경제 현안 위주로 하나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일단 황희 의원이 던진 버스 하우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숙 : 옜다죠, 옜다. 그렇죠?
▷ 유승진 : 옜다?
▶ 윤희숙 : 뭐냐 하면 청년들은 자산도 없고 좋은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 나라는 계속 안 좋아질 테니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 유승진 : 그래요?
▶ 윤희숙 : 아니 저는 그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 의원 스스로는 사과한 걸 보니까 내가 가벼웠다,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온 586세대가 지금 나라가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뭔가를 쌓아가고 사다리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쟤들한테는 이거라도 던져주는 게 감지덕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옜다와 감지덕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진 것이 이번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 세대가. 그래서 이거는 사과라기보다는 저는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그런 태도를 저는 이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황희 의원 스스로가 진정성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옜다, 감지덕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 가족들 다 데리고 폐버스 하나 고쳐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난 진짜 이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해서 권한 거다. 그러니 우리 저 안에 자식들 다 데리고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여기서 살겠다. 집 팔고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제 주거의 안정성 측면이나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부동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폐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숙 : 그거는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거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폐버스가 정말 우리가 시도해볼 만한 어떤 모델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예쁘게 고쳐서 이용해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의 문제는 뭐였냐? 청년에게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나는 안 살 건데 청년들에게는 감지덕지야.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아무도 모르죠, 폐버스를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좋은 가격에 좋은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고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층이 분명했던 거죠. 내 세대는 요만큼, 나는 여기 있고 청년은 저 아래야. 봐라, 민주당 주변 국회의원들 나만큼이라도 하니? 이렇게 감지덕지 옜다 던져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나는 그래도 나은 거야.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사과를 한 거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긴 경로를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옜다, 감지덕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기성세대로는 우리나라가 닥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두 개의 중요한 기업들 때문에 자산시장이 붐이 있었고 그마저도 지금 많이 꺼졌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힘든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좋은 시절 만나서 좋은 시간 살아와서 온갖 사다리에서 위에 올라가고 있는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특히 정치인은 청년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구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것을 옜다, 감지덕지 이렇게 그게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문제예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해법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과로 수습될 일은 아니라고 하셨고. 물론 진영은 다르지만 그러면 야권에 계신 경제통으로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를 봐야 한다, 이런 해법을 제시해준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윤희숙 : 제가 지적한 건 기성세대의 태도와 마음 자세,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태도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책 과제 측면에서는 주거 사다리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해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과 대통령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것이 지금 수급의 문제가 있다. 그건 장기적이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때부터 문제가 배태됐고 지금은 닥치고 공급해야 할 때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제대로 이렇게 씨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문제를 찾다 보니까 폐버스, 아니 집을 지금 지으라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을. 그것이 앞으로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폐버스를 갖다 놓는 것 자체가 그 얘기는 공급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씨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 유승진 : 외면하는 건가요?
▶ 윤희숙 : 싫은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부동산 토론회 때도 서울같이 이렇게 포화된 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난 20년 동안 주택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는 우리가 주택 공급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 뭐라 그랬냐면 그거 짓는 동안에는 멸실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아. 아니, 멸실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동안에 집을 짓는 한 2, 3년 동안 사람들이 나가 살아야 하면 나가 살아야 하는 곳을 열심히 마련해 주고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놓을 때 길이 막히니까 서울에 지하철은 놓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버스만 타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부동산 문제를 토론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옵션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누군가가 새집을 살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테니까 나는, 우리 진영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싫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사고 구조가 재개발, 재건축 싫어하거든? 그러니 이게 답인 걸 알면서도 이건 싫어. 그러니 계속 지금 폐버스 얘기까지 나온 거죠.
▷ 유승진 : 공급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또 이렇게 쓴소리를 주셨는데. 그러면 부동산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보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그런데 의원님이 인터뷰하셨던 거 보니까 우선 증오의 세제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 윤희숙 :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를 보면 지난 50년 이렇게 돌아보면 부동산은 정책을 잘했던 때도 있고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실패를 이야기했던 게 언제냐면 진보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지금 3번입니다. 이분들의 실패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고구조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몹쓸 일이야. 공급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투기꾼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책 실패로 시장의 고통이 심화될 때 항상 했던 해법이 뭐였냐면 빨리 정책을 시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다가 탓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게 투기꾼이었죠. 그래서 종부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세제를 다주택자를 벌하는 세제를 막 만들었어요. 결과는 그게 또 도미노 효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역사 최대의 부동산 참사였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예요.
▷ 유승진 : 논란이 많죠.
▶ 윤희숙 :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동안 정부는 장기, 집을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세제로부터.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쁜 놈을 개발한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시장의 고통이 이렇게 심화되는 것은 이놈들 때문이야.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닌데 왜 자기 집에 안 살고 밖에 나가서 전세 주고 자기도 전세 살아? 이런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연 거예요.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벌하는 것으로 세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희망을 보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드디어 안 했어요. 노무현 때도 속았고 문재인 때도 속아서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살아오는 방식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살아가는 방식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적으로 찍고 저놈한테 가서 때리자. 세금 저놈들만 더 많이 내면 돼. 이러면 그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참사로 이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8월 3일에 부동산 세제 나왔죠.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게 왜 투기야?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도 살면서 비거주 1주택자였던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인데 그거를 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벌할 수 있어? 비거주 1주택이 현재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희생양을 세우는 정치구나. 이걸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드디어 세 번째는 속지 않게 된 게 지금 느껴져요. 저는 이게 국민들이 세월을 띄엄띄엄 하면서 속이면 대충 속아 넘어갈 거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번에 이재명. 이렇게 해서 10년 터울로 뭔가 계속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속이기 어렵죠. 정공법을 가야 하는 정치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유승진 :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편적 정서를 건드렸다고 보시는 것 같고.
▶ 윤희숙 : 그렇죠.
▷ 유승진 :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벌써 속출을 하더라고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걸 보니까 예외 사유들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모 봉양 이런 건 예외지만 자녀 돌봄 같은 건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줄.
▶ 윤희숙 :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시대는 변해가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건 예전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 유승진 : 탁상공론이다?
▶ 윤희숙 : 아니요, 양도세 같은 기준에 일시적 2주택자를 인정하는 기준들에 뭐뭐를 인정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 변화를 그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고 공무원들은 이거를 미리 찍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다들 봤습니다.
▷ 유승진 : 안 될 거라고?
▶ 윤희숙 : 그렇죠. 작년에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니가, 니들이 뭔데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판정을 하니? 이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살아야 하는 비거주를 해야 하는.
▷ 유승진 : 사연이.
▶ 윤희숙 : 뭐 사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봉양하든 자식을 돌보든. 이게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정할 만한 건지, 인정 안 해야 하는 건지 니들이 뭔데 내 인생을 판정해?
▷ 유승진 : 별거 부부 얘기도 나오고.
▶ 윤희숙 :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정치가 뭐고 공무원이 뭐라고 아주 개인의 영역과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너네는 인정 못해. 세금 내라고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건방지고 오만할 뿐만 아니라 뭔가 개인과 가정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게 권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가 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인정 못해. 니들이 인정 못하면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지금 도구를 들고, 그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죠.
▷ 유승진 : 그런데 의원님, 보편적 정서를 건드렸다고 보시는데 이거 발표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은 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볼 거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혜택을 보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보세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40억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따져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고가주택 40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막 열심히 고민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어마어마한 도미노를 가져와서 가장 고단한 사람이 고단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못 내는 은퇴 고령자 이런 분들은 지금 나와야죠. 심약한 사람, 마음이 심약한 사람,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돼, 월급이 없는 이런 분들. 그러면 그 집에 누군가 들어가서 살고 비거주 1주택자도 거기서 나와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고 그러면 한강벨트나 거기서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노도강 가겠죠. 노도강에서 또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체 시장에서 집이 없어요.
가장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지금 임차인들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가격이.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장이 전체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가 그 얘기를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그러면 바보인데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지난 노무현, 문재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머릿속에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0.4% 부자의 일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의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건 부자들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부자를 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원하시죠? 이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원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그제서야 정부를 욕했어요. 그리고 또 10년쯤 지나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거주 1주택자를 찍는 순간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따져 보기 시작하니까 40억 이상의 강남 주택에서 누군가를 벌하고 거기서는 그냥 현금 부자가 집을 사는 거로 끝나지만 그 도미노는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돼있다는 거를 이번에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게 아주 고질적인 꼼수구나. 0.4%만 때린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시원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부자들에 대한 미움 이런 거를 일부러 더 조장하고 증폭시키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먹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고단한 사람들이 이런 정치 놀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더 힘들어질 거다. 이번에 이 세제가 서울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많은 신혼부부들을 다 더 내쫓을 거예요.
▷ 유승진 : 말씀해 주신 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셔서 이게 사실 저희 어제 채널A 리포트를 통해서도 사례가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쨌든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거주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시장에서는 한 70대 용산구 세입자가 나 요즘 세입자인데 잠이 안 온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공포에 떨어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어디 가서 나는 살아야 하냐. 이렇게까지 토로를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 윤희숙 : 그럼요. 그것을 전화한 집주인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화한 집주인은 그 전화를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맡게 돼요. 양도세 폭탄을 맡으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집에 깔아놓은 자금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치가 무지하게 떨어졌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하게 되는 세금 폭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니네 집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한 이 정치와 공무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는 희생양 게임을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끊을 때가 됐다.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0.4%라고 찍는 식의 정치 희생양 만들기를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돼요. 더 이상 속지 않으면 이건 끝나게 됩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여기서도 해법은 공급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윤희숙 : 그럼요, 공급이죠. 공급을 하고. 큰 원칙은 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국면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모자라다? 그러면 지어야 한다, 열심히.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 주거가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른 꼼수를 찾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패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해법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원칙적인 해법을 우리가 정공법으로 해야 하고 그 정공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은 치워야 하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꼼수를 부린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 유승진 : 그러면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금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용산 어린이공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공원까지 밀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공급 원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순간을 모면하는 생각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일자리를 만드는 상업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몸 건강을 해 주는 녹지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과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미 있는 공간을 녹지 공간을, 그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 공간까지 밀어서 집으로 채우겠다? 그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작년에 10.15 대책의 대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를 다 막아버려서 지금 3만호가 착공 바로 전에 멈춰 있어요. 그 대출 규제만 풀어도. 그러면 지금 향후 2, 3년 안에 새로운 집이 수만 채가 나온다는 걸 알면 시장이 훨씬 진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고 이미 있는 녹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마치 공급 반대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너무나 얄팍한 정치놀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공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시의 기능을 작동하게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 유승진 : 의원님, 주식시장도 할 말 많으시죠?
▶ 윤희숙 : 할 말 많죠. (웃음)
▷ 유승진 :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까요? (웃음) 사실 이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것도 이제 개편안을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께서는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주식시장의 ISA와 레버리지 ETF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그거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모든 자산시장은요, 폭등을 할 때 그 폭등은 폭락이라는 자식을 잉태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폭등을 할 때, 포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남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버니까 고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고점에 전세 할 돈 깨서 들어온 젊은이들은 지금 막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 올라가고 폭등할 때 분위기를 더 띄우면 안 돼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정보가 많으니까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충격을 더 증폭시키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많이 뛰었죠. 주가 8000일 때도 아직도 저평가 돼 있다.
그 얘기는 돈 더 넣어, 돈 더 넣어. 대통령 때문에 고점에서 돈 넣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벌어졌으면 그러면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ETF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남의 일이야. 이찬진 금감원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많이 당하고 계시대요? 그랬어요.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밀어넣고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그 기름을 부어넣고 폭등장에.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 그분은 그게 고질병이에요.
제가 보면 좀 경박한 것도 있지만 그 경박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빨라서 사과해야 할 순간에 유체이탈을 통해서 책임 회피를 해요. 그게 이때까지 여러 번 보였죠. 이번에 보완수사권 때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니 본인이 변호사인데 이렇게 온 나라에 불을 지른 법을 가지고 자기가 읽어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유체이탈을 통한 남 얘기하듯이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어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 유승진 : 대통령을 향해 개인적인 쓴소리를 주신 거로 저희가 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저는 100% 찬성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수많은 청년의 인생에 불필요한 충격을 줬잖아요. 자산시장이라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언제나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불필요한 거품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줬어요. 당연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지금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격을 많이 유발했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다 뭉개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티는 걸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경질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버틸 재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 유승진 :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ISA도 사실상 걷어들이는 모양새고 레버리지 ETF도 계속 규제, 규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나면 어떻게 보면 소위 땜질식 처방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러면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 윤희숙 : 그렇죠. 지금 이게 이것도 고질병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두 가지 다 관통하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하고 또는 보상하겠다. 예를 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런 게 그런 거죠. 주식에서 ISA도 그런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장하고 보상하겠다. 그건 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뭔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걸 갖다가 180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꿀 때는, 바꿀 수 있죠. 바꿀 때는 충분한 노란불이 필요해요, 노란불 기간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확 바꿨어요. 기억하시면 작년에 대출 규제 때도 이거는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장 중도금 잔금 치르려고 대출받아야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게 무슨 이러한 일이 있어요? 국민들의 인생에 대한 존중감이 1도 없는 거고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정권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수십 년, 수년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금을 했어요, 투자도 했고.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서 사람들의 인생에 충격을 주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지금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단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예의에 대한 문제예요.
오랫동안 정부가 단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때는 충분한 노란불 기간을 들이고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바꿔야 하니 국민들 준비하세요. 이래야 하는 게 정공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땜질 처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버르장머리의 문제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 유승진 : 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쓴소리를 주셨는데 모든 정책이 항상 방점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자,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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