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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못 갚은 빚, 돈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일반적 입장” [현장영상]

2026-08-11 15:26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일반적으로,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며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더 좋다"며 "새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끊임없이 실현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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