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호황기에 세수를 적립했다가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저수지'로 활용합니다.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내년 추가세수 60조 원 이상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 원 안팎, 올해 초과세수 25조 원가량을 합하면 기금 재원은 10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도입 이후 54년간 유지된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듭니다.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교육 분야에 재투자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를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4~28일에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