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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에 권한…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 공감”

2026-08-23 14:59 정치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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