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원장은 오늘(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8·3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 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 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 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어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에 있고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며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 신뢰성이다. 이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며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