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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충돌…대법원장 선택은?

2026-08-29 18:46 정치

[앵커]
사상 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 사태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대법관 쇼핑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편 가운데, 여당은 즉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으라면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대법관 쇼핑'에 불과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월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법원장 추천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월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모든 내용은 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3명의 후보군 중 한 명을 고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지목한 인사로 알려진 김민기 부장판사 지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받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조 대법원장의 인선 결과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인사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아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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