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제주 실종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개혁의 취지도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없다"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별 사건을 빌미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묻지마 비판'도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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