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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대리기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09-02 19:39 사회

[앵커]
늦은 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라면  선뜻 차 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마약범이었습니다.

정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를 쓴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남성의 집과 차량을 뒤지자 필로폰과 투약용 주사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남성은 성폭행 유죄 판결로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성범죄자가 내 차의 대리기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혜언 / 충남 아산시]
"제 몸을 걸고 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사고도 날 것 같고."

남성이 대리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채용 전 성이나 마약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택시와 화물차 택배 기사와 달리, 대리 기사는 조회를 할 법적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

남성은 올해만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했고, 약속된 장소에 보관된 마약을 찾을 때는 직접 영상을 찍어 남겼습니다.

다만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성이나 마약범죄자가 대리기사가 되는걸 제한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태희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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