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거짓글에 경찰관 수백 명이 출동하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면,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법원이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 출동비, 식비, 기름값까지 포함된 치안비용 1256만 원을 경찰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짓 협박에 경찰이 출동해 쓴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인데요.
김선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 수십 명이 백화점 건물로 들어갑니다.
백화점 손님들은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8월 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벌어진 소동입니다.
경찰관 277명이 투입돼 백화점을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없었고, 이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1256만 7881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을 모두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기본급여에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연료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법원은 불필요했을 출동으로 인력 투입과 비용이 발생하고 세금이 낭비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가짜 협박으로 생긴 치안 비용을 모두 물어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남성은 손해배상 말고도 공중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년 전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남성은 경찰이 청구한 5천 5백만 원 중 148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선범 기자 [kindtige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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