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하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오늘(3일) '규제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이란 주제로 공동 공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신산업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영역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위험 기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망과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스택(Full-stack)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선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필요한 안전 가이드 라인은 마련하는 것"이라며 메가 특구를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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