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보험료율을 7.09%로 묶었다가 올해 1.48% 올렸지만, 다시 동결을 택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지원이 약 1조 1000억원 늘어나는 점, 반도체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말 2조 837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누적 준비금도 27조 3844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2031년에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씩 보험료를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 시 적용됐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2.7배에 달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됩니다.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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