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정책 세미나'가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제공]
한국방송학회가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정책 세미나에서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의 경제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쉬(John Nash)의 협상 모형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콘텐츠 사용료는 2조8859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1조6264억원으로 1조2595억원 부족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적정 지급액은 콘텐츠와 플랫폼 간 손익 부담을 대칭적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적정 지급액 격차는 2021년 9090억원에서 2022년 1조1223억원, 2023년 1조2780억원, 2024년 1조367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년에는 1조2595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 이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사업자의 순증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실시간 채널 거래 기준 콘텐츠사업자 전체 순증이익은 2021년 마이너스 3조991억원에서 2025년 마이너스 4조711억원으로 악화됐습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 전체 순증이익은 같은 기간 1조4653억원에서 1조700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첫걸음은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해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 총재원 확대와 함께 적정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윤 기자 [sypar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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