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물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집니다.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 존중 측면의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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