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실경작’을 근거로 '비자경 농지'를 찾아해 엄단하겠다고 칼을 빼든 데 대한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고령이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닌데도, '거짓 선동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이번엔 회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어제 주무부처 장관인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투기'만 걸러내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제, 유튜브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
우리 농지법 자체가 시대에 약간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 아무도 염려하실 필요 없고 이 기회에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선 농지 전수조사는 강제매각'으로 농지를 수탈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농지법 위반이 되는 필지가 대한민국 전체 농지 중에 25% 넘는 거 아닙니까? 헌데 사실 농촌 한번 가보십시오. 위탁경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질병 등 애매모호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 비서관이 와서 또 사죄를 해. 왜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냐.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농지 조사로 농민들 농지까지 약탈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담한 경제 내란입니다.
농촌 현장에선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전수 조사로 농짓값이 폭락한단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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