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탄광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 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지난 1986년 진폐증 진단을 처음 받은 후 여러 차례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요양하다 지난 202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요양 생활을 하면서 불안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세 진단을 받았고 숨지기 1년 전부터는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며 기존 불안·우울 증세가 심해졌다고 짚었습니다.
다수 중증 폐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공포감,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A씨 유족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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