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열린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LNG 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0억 달러 투자를 통해 "6GW 규모의 발전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발표만 보면 알래스카 LNG가 사실상 확정된 사업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밝힌 추진 단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제1호 전략투자 사업으로 확정했고, 미국 내 대형원전 8기는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과 해외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할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를 계기로 LNG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정부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타르산 LNG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말레이시아·호주 등 다른 공급처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말라카 해협과 대만해협 등 지정학적 변수에 노출돼 있어 공급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최종 투자 여부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노동력 확보, 기후 여건 등 사업 위험을 추가로 점검하고, 사업 존속기간 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