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소송 기억 나십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국제 투자 소송, 지난 2월 승소하면서,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이길 줄 알았다", "국민연금을 지켜냈다"고 자랑하듯 말했었는데요.
정작 본소송에선 결과가 뒤집혀 최소 수백억 원을 물어줄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 패소 결과엔 뭐라 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던 정성호 당시 법무부장관.
정부 노력으로 1600억 원대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사라졌다고 내세웠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장관(지난 2월)]"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초기 대응이 주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국회의원(지난 2월, 유튜브 '한동훈')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게 한 3~4%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우리 정부에 약 66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지연 이자 등을 합치면 물어 줄 돈이 1600억 원까지 늘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승소 소식을 발표했던 정 의원은 "판정문을 아직 못봤다"며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후속 절차에서 이재명 정부가 더 세심하게 마무리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