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소환조사 중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도운 위원님, 1시 반에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는데요.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본인 소유의 SUV 차량으로 첫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른바 비공개 소환, 엄밀히 말하면 비밀 소환이죠. 그럴 경우에도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검사실로 이동하는 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부터 이런 원칙들이 적용됐었는데 윤미향 의원도 현역이니까 그런 예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기부금 횡령했느냐. 안성 쉼터 매입, 매각 과정에서 배임했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을 했느냐. 3개월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의 소환은 어제오늘 나타난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오늘 소환됐고 어제 손혜원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관련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권 핵심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오던 정국의 흐름이 변곡점을 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와 향후 처리 과정이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시작부터 큰 그림을 짚어주셨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윤미향 의원 소환까지 석 달 정도 걸렸거든요? 시간이 꽤 걸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금액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금했던 금액,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수십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매입, 매각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수억대 단위입니다. 그러다보니 각각 지출 항목을 가지고 제대로 지출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계좌 추적을 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작업이어서요. 3달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3달로 단축했다고 봅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핵심 의혹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핵심 의혹이 두 가지잖아요. 먼저 부실회계 의혹,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유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오면 그걸 전용 통장에 넣어서 공식적으로만 써야 하는데요. 이 와중에 윤미향 의원이 당시에 그 돈의 일부를 빼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횡령이라고도 하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들도 혹시 윤미향 의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횡령 의혹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고요. 또 한 덩어리는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그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산 것들이 있으니 이 와중에 배임 같은 게 없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김종석]
그러니까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그 당시에 7억 원 정도에 사서 약 4억 원에 팔았다는 내용까지 있었으니까요.
[김태현]
싸게 판 것이 아니라 당시에 너무 고가에 매입한 것 아니냐. 기존에 마포에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이동을 고려한다고 해놓고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안성에, 그것도 터미널까지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교통이 편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에 고가에 매입한 것이 배임은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