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임대차법 시행 2주가 지났는데요.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일단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전셋값이 59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전세 매물도 16%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발표된 이야기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평균 5억 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KB 주택가격동향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평균이 4억 9천 922만 원이라고 합니다. 5억 원에서 78만 원 모자란 겁니다. 한 부동산 민간 사이트에서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5억 원이 없으면 서울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이냐. 정부의 호언장담처럼 세입자들에게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최근 신축 입주한 아파트를 보게 되면 분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습니다. 보통 입주 초기에는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아지기 마련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전셋값도 같이 상승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이제 세입자가 4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집주인도 4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걸 6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발언도 했거든요. 잘못하면 6년 동안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임대료도 5% 밖에 못 올리면서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자 이왕이면 어떤 수를 마련해서든 전세를 안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이 열렸어도 전세 매물이 훨씬 줄어드니, 공급은 줄고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아지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더욱 줄이는 현상이 벌써 통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김종석]
그래서 저희가 뉴스 TOP10 2위 제목으로 비춰보았던 분양가는 6억, 전세가는 7억. 시장에 이상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치, 한국감정원 통계는 일단 전세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도 진정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정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부동산 법이나 공급 대책으로 상당한 주택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동안 22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 부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기재부 차관이 상당한 주택 매물이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동안 공급 주택 분양 대책보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사지 말라는 대책을 계속 내놓았던 거거든요. 정부나 기재부 차관이나 국토부 장관 머릿속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를 억제해버렸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자기들이 그린 환상 속에서만 잘 될 것이다, 무조건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관료들의 장밋빛 인상이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대통령 스스로도 실생활과 다른 인식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보고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나오니까. 김경진 의원님, 대통령까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어차피 굳혀야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요. 그러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공무원은 얼마만큼 보임할 것이고, 저기서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가능한 한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을 끌어내놓았고, 더 이상 새로운 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마련되고 발표된 안을 꾸준히 튼튼하게 독일 병정처럼 뚜벅뚜벅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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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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