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황제휴가” vs “서류 다 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관련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었죠. 이 이후로 추미애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교수님, 추 장관은 아니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 변호인들이 관련 서류 제출했다고 해명했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고 있죠. 녹취에 나온 대위라는 분과 중령이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병가에 대한 서류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면 보좌관 측에서 이미 서류를 넘겼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로 지시했거나 전화상으로 허락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서류가 제출됐는지 그리고 서류가 제출됐다면 남아있지 않겠어요? 보냈으면 보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담당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행정 처리가 정확히 안됐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지현 변호사]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모두 제출했다고 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변호인 측 해명을 보더라도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면담 관련 기록은 있다고 했습니다. 면담 관련 기록이라는 것은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면담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김학의 사건 수사 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 할 때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라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찬욱]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 사병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득 측에서는 이 사람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둘 중 한 명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최진봉]
거짓말을 하고 있죠.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인터뷰한 사람이 그 당시에 당직병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누가 당직을 섰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그 기록에 통화한 분은 그날 당직을 안 섰다는 거죠. 그럼 과연 당직을 안 선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이 조사를 통해 어느 말이 진실인지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전지현]
그런데 그 당직병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2차 병가가 15일부터 23일까지고 개인 연가가 24일부터 27일인데요. 23일 당직병이 아니라 25일 당직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23일에 휴가 끝난 사람이 25일까지 군대에 복귀 안 했으면 전화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23일 당직병이어야지 물어볼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변호인 측 반박이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