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이디어 차원이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제안할 수 없습니까’라고 반문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실무 장관들이 북한의 장비나 시설들이 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또는 국제적으로도 대북제재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 안들이 현실성이 없는 안을 제시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무직 공무원이요.
[손정혜 변호사]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건이냐.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던 문건인가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초안이냐 완본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문서의 완결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세분화 돼 있다거나 실현가능성까지 모두 다 검토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검토 직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2018년에 남북경협이 굉장히 좋았을 때를 가정하고 그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또 논의해볼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불가능한 걸 왜 했느냐고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순욱]
그 당시에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장관들이 지금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요.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해도 이런 안을 문서로 작성했다. 누가 봐도 무리한 것 아니냐. 현실성도 없는 걸 왜 만들었냐는 의문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지 않고서야 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DMZ에 원전을 짓겠다고요?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신한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공사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상황에서요. 신한울 원전을 다시 가동해서 그걸 또 북측에 전력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일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 각 부처에 아이디어 있으면 한 번 다 내보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이뤄졌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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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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