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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탄도냐 아니냐, 한미의 고민
2021-03-25 19:09 정치

북한의 도발 수위, 심상치 않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강 기자, 북한이 오늘 쏜 게 탄도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군 당국, 왜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건가요?

합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공식적으론 '북한 미사일'이라고만 지칭해서, 한미 양국 모두 '탄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스가 총리만 '탄도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말했는데요.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로 밝히지 못하는 건요.

북한이 어떻게 공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능성 정도로 이야기하고, 북한 공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진짜 '탄도 미사일'일 경우, 한미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엔 안보리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일팔칠사)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탄도를 인정하면, 국제 사회의 비난과 추가 제재를 논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2]바로 어제, 저희가 지난 일요일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또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겁니다. 도발 수위를 올리는, 뭔가 계획이 서 있는 흐름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했죠.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

이후 5일 뒤,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순항미사일 도발을 단행했고요, 오늘은 탄도미사일 추청체 두 발을 쐈습니다.

김여정의 경고장대로 북한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오늘이 4.7 재보선 공식선거 운동 시작일이란 점도 주목할만 한데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위해 남측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도 총선 하루 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보수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총선에선 집권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질문 3]계획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그 다음은 뭘까요?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건데요.

북한이 '2018년 봄'을 내던지고 무력 도발로 선회하면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이 바로 다음 달 15일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 도발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추가 핵실험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죠. 선택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4]임기 내내 남북 관계에 공을 들여 온 청와대는 임기 5년 차 지금 상황에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희망했던 청와대로선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NSC상임위를 열고 복잡한 상황을 염두한 듯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감'이 아닌,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열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의 연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이 이 일정을 고려해 도발을 단행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앵커]북미 회담이 두 번이나 열렸는데, 또 제자리인건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 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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