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불리던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없애버렸는데요.
당시에도 "개미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실제 증권 범죄 대처에 한계가 지적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런데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범죄 수사 부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합수단은 폐지됐어도 남부(지검)는 금융조사형사부 1부, 2부가 각각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10월)]
"(폐지에 동의하셨습니까, 총장님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중앙수사부 근무할 때부터 사정수사보다는 경제수사가 우선이다."
그런데 합수단이 폐지된 뒤 검찰이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굉장한 활황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 인사이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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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