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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도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정부 공급 계획 곳곳 흔들
2021-06-13 19:22 경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정부가 집을 짓겠다는데 의견도 안 물어 당근책도 없이 불편만 감수할 상황이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과천 쪽 주택 공급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노원, 마포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 공급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삼삼오오 서명 운동에 참여합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돼 1만 가구 공급이 예고됐었습니다.

노원구는 최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을 절반인 5천 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반발합니다.

[최홍기/ 서울 노원구]
"사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주민들은 아무도 동의 안 해요. 태릉골프장 앞쪽이 항상 정체구역이에요. 일단은 교통정책이 수반이 돼야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초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천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주민 반발로 변경되자 다른 공급예정지에서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서도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급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계획을 후퇴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 번의 선례가 2번, 3번을 거쳐서 반발이 생기면 정부가 정책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택지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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