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사업자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 문건에 안전 여부를 측정한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익명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사통과 했습니다.
서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공국진 기자가 뜯어봤습니다.
[리포트]
한솔기업이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학동 4구역 건축물 해체계획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결과를 증빙한 서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한 사람 이름이 하나같이 '홍길동'으로 돼 있습니다.
4월 29일 측정 당시 날씨는 맑았고 기온이 25도였다는 기록도 엉터리였습니다.
이날 광주에 비가 내렸고 평균 기온도 17도에 그쳤다는 기상청 자료와 배치됩니다.
12월에 검사한 기록에도 기온이 25도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서류를 받고도 구청은 별 문제 제기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 계획서를 누가 보시긴 합니까?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담당 직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검토를 했는데 저게 그대로 왜 통과가 됐을까요.
[임택 / 광주 동구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건물을 해체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지자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볼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 해체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다원이앤씨와 재개발조합. 5.18구속부상자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