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주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민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라 소득 하위 88%만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나머지 상위 12%도 다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예산 3700억 원이 추가로 드는데, 도민의 혈세를 개별 정치인이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넘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 경기지사]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사태 속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전 도민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4,151억 원,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분담하되, 정부 교부세가 적은 6개 시에 대해선 도가 부족한 부분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하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 아니냐는 지적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국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광한 / 경기 남양주시장]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정책 책임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가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기도의회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데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현국 / 경기도의회 의장]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강 민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