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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여 “민생위기, 文정부 탈원전 탓”
2022-07-26 19:16 정치

[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친 부자 정책'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현재의 민생위기를 이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강령에 있는)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들어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추경호 / 경제부총리]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국민의힘은 민생 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꼬집으며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 했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요.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알박기 인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LH) 여기 사장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알박기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명희 / 국민의힘 의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정렬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 야당이 경찰국 신설 논란을 꺼내 들자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 국회 부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경제질문 해야지, 경제질문을!")

한덕수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과했지만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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