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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짜리 차세대 시스템 ‘버벅’… 취약층 복지급여 차질
2022-10-20 19:44 사회

[앵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1200억 원이나 들여서 차세대복지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가동한 지 한 달 넘도록 오류가 계속돼, 현장 공무원들이 손으로 입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매달 20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30가지의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이어 25일에는 기초연금 등 7종의 지원금도 통장 등을 통해 자동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복지시스템에서 수급 정보가 제대로 뜨지 않는 등의 오류가 총 14만여 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하루 5천여 건의 오류가 생기면서 공무원은 일일이 손으로 수급 정보를 입력해 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A구청 복지서비스 담당자]
"수기로 수동으로 다 찾아서 조치를 많이 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주시 복지서비스 담당자]
"오류 사항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기로도 지금 힘들어서 일단 자료가 보정되기를 기다리는 건들도 있고요."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월세를 내야하는데 연체가 되고,

[주거급여 수급자]
"갑자기 저희가 월세가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

소득 정보를 확인 못해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당첨자 발표하고 입주 시기가 있는데 그게 연기되고 있는 거죠. 이사 계획도 세우시고 해야 하는데, 기존 집 만료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카카오톡 먹통에 이어 1220억 원을 들인 차세대 복지시스템마저 한 달 넘게 100% 복구가 안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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