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한국에 들어옵니다. 시간도 말씀을 드릴까요? 내일 오전 8시쯤에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신년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고 왔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데 새롭게 조금 전해진 소식은 이런 의사를 타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태국 UN 사무소에 ‘망명할 경우에 정치적 망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북 송금 이력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이런 것을 타진했다는 것인데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받고 있거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몸을 피하는 일인데,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 최 평론가님, 이 정치적 망명 이건 조금 새로운 소식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뉴스인데요. 사실은 정치적 망명이라기보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 이걸 저는 망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것을 연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중에 하나가 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조기 송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왜냐하면 저런 것 잘 되면 몇 년을 거기서, 태국에서 그냥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망명일 텐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망명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이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에서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은 정치적 이유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이유보다는 결국은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작년 5월 말에 싱가포르로 도피할 때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그 직전에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빼내서 그걸 보자마자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아마 태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망명 허용 사유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배경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법무부 차관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태국에 가서 검찰총장을 만났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12월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한 태국대사하고 만나서 또 이런저런 협조 요청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태국 정부로 하여금 ‘망명, 그런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반응을 나타내도록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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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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