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조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픽으로 조금 한 번 보시도록 하시죠. 재판 거래 의혹.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이제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검찰에서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 보도 이후에. 아마 저게 조선일보가 지난주에 보도를 한 것이고.
‘김만배 씨가 판결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계속 만났고, 김 씨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의 고문인가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연봉 한 2억 정도를 받았다.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재판 거래 의혹,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던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이 재판 거래 의혹 자체가 지금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그 당시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 그리고 김만배 씨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혹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다시 재점화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자체가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이 관리했다고 알려진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서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조금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어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근거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그 당시에 많이 찾아갔다든지 또는 그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로서는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어떤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증거라든지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장동 일당이 그동안 판검사들한테 골프를 치면서 수백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관리를 해왔다.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50억 클럽, 나아가서는 법조계 전반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과 김만배 씨가 어떤 로비를 했고 그 로비에 따라서 어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는지까지 전체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