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제 대장동 수사가 또 조금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게 조금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재판도 재개가 되었고요.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이제 속도를 조금 바짝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 치적 사업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최병묵 평론가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사실은 그해 9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시절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달쯤 뒤에 이재명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를 이제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대장동이라는 것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만약에 대장동 의혹이라는 부분에서, 대장동 사건이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면 대장동 의혹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사건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도 되지를 않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장동에 관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핵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혜택을 주거나 거기에서 대가가 없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핵심적인 어떤 혐의 선상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해 11월에, 지금 밝혀진 것이지만, 11월에 보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이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게 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에, 2021년 11월에 피의자를 입건해놓으면 뭐 했습니까. (피의자를 입건한들.) 입건만 해놓고 실제 2022년 5월 말까지, 5월 10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검찰은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피의자라는 것은 그냥 약간 형식 논리에 입각한, 누군가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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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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