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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삼만 원권 촉구결의안 / 기습 조문
2023-01-22 19:25 정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어떤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건가요?

삼만 원권입니다.

설날 세뱃돈으로 1만 원을 주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고, 5만 원을 주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한 조사에서 명절 스트레스 이유로 명절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낸 것은 가수 이적 씨입니다.

얼마 전 SNS에 "조카에게 호기롭게 5만 원권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Q. 결의안 얘기까지 나오는 것 보니, 설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호응했나 보네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연휴가 지나면 바로 3만 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여랑야랑 인터뷰)]
"온 국민이 사실은 고민하고 부담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Q. 현실적으로 3만 원권을 발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신권 발행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경제적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폐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설날 반짝 아이디어'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실제 필요한 것인지 여러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기습 조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예요?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오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어제 오전, 시민분향소 마련 한 달여 만에 이상민 장관 첫 조문 

[현장음]
정부의 사과를 가지고 오셔야죠. 이상민 장관님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뭐를 하시는 건데요?)

[현장음]
사퇴하세요 책임지고!

당시에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유족은 단 두 명이었는데요.

유족 단체는 유족들이 머무는 텐트를 함부로 열어봤다며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Q. 사전에 약속하고 유족들이 모두 계실 때 방문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양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시민대책회의는 "일방적인 방문에 불과"하다며 "이 장관은 재난관리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행안부는 "몇 차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설 전에 분향하고 유가족이 계시면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음 달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재발방지)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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