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목한 ‘워싱턴선언’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한일 정상이 또 만났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해서 일본에 갔다’는 게
한일 언론의 공통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는 건
일본이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도 놀랐어요.
일본 언론도 여름쯤 생각했었는데
답방이 왜 빨라졌을까요?

일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갔으니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미국이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한미일 3각 공조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전략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워싱턴 선언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사실 해석이 엇갈려요.

윤 대통령은
“제2의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높게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정신 승리다”
북한은 “빈껍데기 선언이다”라고 합니다.

‘워싱턴 선언’이 뭐길래
일본도 빨리 오고 북한은 반발하고
민주당도 지적하고 하는 걸까요?

<뉴스터디>가 이제
외교 분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것까지 아시면
정말 뉴스 고수되실 겁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 전격 해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백악관 테라스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어떤 정상이 간다고
이거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왜 국빈 방문으로 갔죠?
바로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가 20023년이에요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하면
70주년은 2020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냐?

한미동맹의 기준이 바로
1953년 한국과 미국 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은 왜 맺었냐면
당시 한국전쟁 휴전이 1953년이죠.
이승만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휴전해도 북한이 다시 쳐들어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을 할 테니 대신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해 달라 해서
주한미군이 이때부터
들어오도록 한 게
‘상호방위조약’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국 국민을 우리나라에
군인으로 보내는, 큰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 선언 이름을
왜 ‘워싱턴 선언’으로 붙였느냐?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미국 워싱턴이었습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했던 조약에서
핵이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무슨 말이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거라면
‘워싱턴 선언’은 핵을 기준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확장판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이 ‘워싱턴 선언’
잘했네, 못했네,
효과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죠.

지금부터는
제가 팩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상 핵공유?

‘워싱턴 선언’
합의 끝나고 실무를 맡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우리 국민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백악관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공유라고 했더니
공유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있지도 않은 핵공유로
말을 지어냈다”며
대통령실을 맹비난헸습니다.

팩트는 뭘까요?
‘워싱턴 선언’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공유라는 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워싱턴 선언’
조항을 갖고 왔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에
한미는 관여할 수 있고
핵위협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핵 작전을 실행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유’는 한 번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정보공유’입니다.

‘공유’라는 말이 없다고
‘워싱턴 선언’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핵과 관련해서 한국은
아무런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훈련할 때 핵 쏠 수 있는
잠수함이나 비행기
띄우거나 할 때도
우리는 요청할 수 없어요.

그냥 미국이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죠.
공동으로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핵 발언권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는 왜 없느냐?

미국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핵 버튼.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
바로 바이든
미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핵 쏴주세요”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바로 그냥 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누르는 건 누구뿐?
바이든 미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이렇게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가입을 하게 해서
핵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핵이 워낙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북한은 NPT 탈퇴했죠
북한은 “왜 너희만 핵 가져?
나도 개발하겠다”고
지금 핵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NPT에서 탈퇴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북한은 사실상 고립무원인 상태잖아요.

지난해 한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우리가 핵 못 만드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개발에는 1년도 안 걸린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거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고
한국이 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핵을 이미 갖고 있지만
늘리겠다고 하겠죠.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이 국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공유라는 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전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는 건
김태효 차장이
약간 오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앗 뜨거워’ 해서
여기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미국 자동 보복?

‘워싱턴 선언’에
우리 쪽에서 넣고 싶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은 핵으로
북한에 보복한다’
이 문구를 사실 넣고 싶어했습니다.

왜냐?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핵 공격을 해요.
한국은 핵이 없죠.
미국이 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과연
북한을 향해 쏠 것이냐?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못 쏠 거다’

왜냐?
미국이 북한으로 쏠 경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죠.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거리가 닿는
ICBM 개발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미국에 이걸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은 못 쏠 것이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정도 그냥 희생하고
한국이 그냥 맞아도 어쩔 수 없다,
안 쏠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 조약에
자동적으로
북한이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보복하도록 하는
이 조항을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을 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즉각’ 바로 쏜다,
‘압도’ 많이 쏜다,
‘결정적’ 아주 세게 쏜다는 얘기예요.
‘자동’은 없습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이걸 넣었습니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 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게 뭐냐 하면
핵과 관련해서
우리 정권은 어떻게 할 거다
미국의 정권마다
이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정권마다 바꿔요.

바이든 정권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겪게 되는 상황을
분명히 적시를 해놨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사용 시에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이걸 ‘워싱턴 선언’에 집어넣은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은 종말이 될 것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 차장은
워싱턴 선언 안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동 보복을
언급한 거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워싱턴 선언’에
자동적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 영토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영토가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핵을 쏴 준다고 넣는 것도
사실은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했던 거고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무조건 참전을 하는 건가?

그거와 관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봤거든요.

1953년에 사인을 해서
1954년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언제든지 협의한다’

미국이 무조건 참전해야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조건
미국이 참전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미동맹’
‘즉각’ ‘압도’ ‘결정적’ 하면서
우리는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핵자산 상시배치?

이번에 ‘위성턴 선언’으로
우리가 얻어낸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국 기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핵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당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981년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전략핵잠수함이 이제
한국 항구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 사실 북한하고 중국에게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니까요.

전략핵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자력으로 운행이 돼서
이게 탐지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니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그 쏘는 이 탄도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죠.

여기에 실린 탄도미사일이
트라이언트Ⅱ 24기가 실리는데요.

그런데 이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600발 위력
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전략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6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 들어오던 게
지금 한국 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우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전략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워싱턴 선언’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정례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상시배치를 하지 않느냐?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북한‧중국‧일본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니까요.

이 잠수함에 실리는
미사일 사거리가 1만㎞가 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굳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 있느냐
저 멀리서도
만약에 북한이 뭔가 움직이면
멀리서도 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든 어디 한국 항에
전략핵잠수함이 들어온다면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억지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NATO보다 세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두 가지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이 전략핵잠수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핵협의그룹(NCG)를 설립한다’

이것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 핵협의그룹(NCG)가
나토보다 세냐?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31개국이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 협의체입니다.

한미동맹처럼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러시아에 맞서서
동맹을 맺은 게 바로 나토예요.
여기도 아주 끈끈하죠 .

나토에도 NPG라고
‘핵계획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맺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와 비슷합니다.

‘핵협의그룹’ 이게 뭐냐면
1년에 4차례 핵과 관련된 협의
회의를 연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양국 정상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특정 나라와
‘핵협의그룹’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NPG보다 오히려
실효성이 높은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실효성이 높으냐?

나토는 미국과
나토 간의 협의이
1대 31개국의 협의체이고.

‘한미 NCG’는 1대1로 협의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없던 걸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고 갈까요?

한국에 누가 침공을 해도
미국이 무조건 참전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있어요.

나토 헌장에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집단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회원국에는
미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개국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침공을 받으면 회원국인 미국은
미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참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관심이었던 건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을 했나요?
안 했죠.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그냥 무기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면?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미국이 참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의 성과와
또 어느 정도의 한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한미 ‘워싱턴 선언’ 후 일본은 왜?

그러면 일본 기시다 총리는
답방을 왜 빨리 했을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워싱턴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왜 ‘워싱턴 선언’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ICBM 목표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예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
미국이 긴장을 하니까요.

지금 미국으로는 쏘지 못하죠.
그래서 높게 쏴서 떨어뜨리는
시험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면
어디를 지나가느냐?
일본의 머리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대피령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기가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워싱턴 선언’의 핵심
제가 말씀드렸는데,
‘핵협의그룹(NCG)’
같은 게 일본은 없습니다.

아까 미국이 양자 그러니까
특정 국가와 맺은 게
한국과 처음한 거고,
일본과는 이런 거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핵잠수함 훈련도
일본과의 구체적인 협의 조항이 없는 것응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맺은 이것들
일본도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핵협의그룹도
같이 껴서 같이 하고 싶고,
핵잠수함 훈련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미일 협조 3각 공조 체제를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체제에 이 핵 부분도
같이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한국 입장은 핵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자 간의 협의체로
지금 일단은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로 해야
아까 말한 대로
실효성이 더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성과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 많이 하죠.
지금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반이나 먹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아직 반이나 남았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NCG 핵협의그룹 만들었습니다.
우리 핵 발언권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 버튼 누르는데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잠수함 옵니다.
없던 게 오는 거예요.
북한은 긴장을 하겠죠.
하지만 365일 한국에
와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없던 게 생겼으니까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얻어낸 게 별로 없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일본도 ‘워싱턴 선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우리에게 없던
약속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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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