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게 무슨 휴전선 인근에 있는 제1땅굴, 제2땅굴도 아니고 지금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팠는데 그게 남의 기름 뺏으려고 한 겁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실 이게 송유관안전법에 따르면 저렇게 송유관을 만약에 절취하거나 아니면 손괴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 송유관을 하기 위해서 모텔, 방금 보셨다시피 모텔 하나를 통째로 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안에 보시면 제3땅굴, 제2땅굴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고 진동이 있을까 봐 곡괭이로만 팠다는 거예요, 곡괭이로. (웬만한 막장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파는데 저게 송유관은 약간 압력만 조금 떨어져도 표시가 날 수 있는데 이들은 1L에 400원 내지 500원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이 9m까지 저렇게 바로 팠는데 바로 직전에 경찰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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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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