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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창군 수준 변화”…전략사령부 창설 구상 공개
2023-05-11 14:3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 분야"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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