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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만나 4개 조항을 조정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기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법→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 , '의료기관' 문구 모두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 크게 4개 조항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한 것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두고 처우개선을 보강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간호사 업무 영역 부분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관' 문구까지 삭제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등 논란이 된 두 개 표현을 빼고 역할에 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에는 기존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간호사 업무 영역을 '지역사회'까지 넓혔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단독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 제 28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도록 적시했는데, 이를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해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간호법 중재안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으로 분열의 씨앗을 키우지 말고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에 중재안 수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