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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진압에 살수차 제한법 꺼낸 민주당
2023-06-01 19:05 정치

[앵커]
정부의 원칙 대응이냐 과잉 대응이냐 여야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광양제철 앞 망루 진압을 두고도 여당은 다친 경찰관에, 야당은 다친 노동자에 주목했는데요.

민주당은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에 살수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을 사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글도와 쇠파이프 휘두른 노조원을 제압했다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당은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가 다친 것을 문제삼은 반면 여당은 경찰관도 다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다고 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왜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공권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집회 해산 용도로는 경찰이 살수차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경찰은 농민 백남기 씨 사망을 계기로 살수차를 쓰지 않고 있지만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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