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저 이야기잖아요.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저렇게 차로 막고 나타나지 않았던 차 주인이 결국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잠적 후에 ‘차량을 빼겠다.’ 마음이 왜 바뀐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경찰에 입건이 되고 지금 출석 통보를 받고도 나오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이제 형사처벌 받을 위기가 된 것 같으니 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방해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교통방해라든가 업무방해 혐의가 이 차를 뺀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만약에 관리단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지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